정부, 지자체 반발 무시 "신고리 1, 2호기 원전 예정대로"

울산시장ㆍ의원들 "원전 건설 반드시 저지할 것"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예정대로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데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 1, 2호기 예정대로 강행"**

정부가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산업자원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산업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신고리 1, 2호기 발전소 건설이 결정됐고, 현재 산자부 장관의 승인과 고시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이르면 8월초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지역 1백6만평에 가압 경수로형 신고리 원전 1~4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1, 2호 기는 각각 100만㎾급 생산규모로 4조9천1백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3, 4호기는 각각 140만㎾급으로 5조7천3백30억원이 소요된다.

***울산시장, 의원들 "신고리 원전 건설 저지할 것"**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우선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신고리 원전 건설을 저지하는 데 공동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신고리 원전이 건설될 경우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데다, '핵발전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울산 지역 각종 공산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큰 문제다.

이들은 김기현 의원이 실무대표를 맡아 산자부 등 관련기관에 주민 보상 과정, 공단 안전 문제, 지진 발생 가능성 등 부분별 문제점에 관한 50여종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신고리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폐기물 대책도 없이 무조건 짓고 보자는 건가"**

환경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청년환경센터 등으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도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강행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에,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고질적인 습관이 또 도졌다는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전국을 들쑤셔도 핵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1백10만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게 아니냐"고 정부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신고리 발전소는 그 유치 신청부터 최근 확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8개월 동안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최근에는 지진 우려 염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위험성과 비경제성을 생각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전 세계가 철저한 수요관리 정책과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을 때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