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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정보본부장이 조선-중앙에 유출"

대대적 인책인사 불가피, '민간인 국방장관' 기용 전망도 나와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 경비정의 통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군내 인사는 합동참모본부 박승춘(육군 중장) 정보참모본부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무사, 박승춘 합참정보본부장 기밀유출혐의로 수사**

국군 기무사는 20일 오후 박승춘 정보본부장 사무실을 방문, 북 경비정 통신 내용 누설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기무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박 정보본부장을 불러 정보 기밀 유출에 대해 확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유출된 내용은 NLL 침범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유출내용, 유출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으며 아직 확증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정보본부장이 기밀을 유출한 경위는 조선, 중앙일보 기자들을 따로 만나 합참 정보본부까지만 관련 정보가 전달되고 자신을 포함한 윗선으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군 보고체계에서 서해 해군 함정은 2함대 사령부 상황실과 2함대 사령관, 해군작전사령부까지는 보고가 이뤄졌지만 2함대사령부 상황실에서 합참지휘통제실,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의장으로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또다른 정보파악체계인 대북통신감청부대도 북경비정의 교신 사항을 파악, 합참정보융합처로 보고가 됐지만 이는 박 정보본부장으로는 보고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밀이 유출된 경위와 시점이 석연찮아 박 본부장의 ‘의도성’과 ‘항명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육사 27기로 합동참모본부 전투정보과장, 합참 군사정보부장, 9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기밀유출자 파악됨에 따라 문책범위 더욱 커질 듯. 국방부 긴장**

기밀 유출자가 드러남에 따라 군 당국 수뇌의 문책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전날 “최근 NLL상 남북한 교신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지시한 조사 취지가 왜곡 보도되고 일부 기밀사항이 유출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혀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 사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군 일부에서 이러한 기밀을 유출한 이유를 청와대측은 노대통령의 재지시 조사에 반발한‘항명성 조직적 언론플레이’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북한 경비정의 교신 사항이 제대로 정보 체계를 통해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인 데도 군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질타로 여기고 불만을 품고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언론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군 당국은 한편 이번 파문이 정보누락 차원에서 군 기밀 유출 논란으로 번지자 크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조사 지시로 가뜩이나 긴장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항명이나 조직적인 저항, 언론플레이로 보일 수 있는 기밀 유출이 발생해 군 전반에 미칠 파장에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 것이다.

군 일부에서는 작전이 우선돼야 하는 군 현실에서 북측 무선송신 허위정보와 관련한 보고체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공개 진상조사에 나선 데 대해 군을 일부러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품은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으나, 이번 기밀 유출 파문으로 더욱 문제가 확산되자 앞으로 밀어닥칠 후폭풍을 우려하며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군은 이번 사태로 박승춘 합참 정보참모본부장은 물론 조영길 국방장관까지 경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치권에서 떠돌았듯 후임으로 '민간인 국방부장관'이 오면서 국방부에 대대적 후속조치가 뒤따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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