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첫날, 결정적 '한방' 없었다

대선 출마 염두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럴 생각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의 정치적 의사 표시, 정치적 의사표시로 인한 충돌이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적어도 문희상 의장께서는 제가 전임 원내대표를 할 때 비공개 말씀으로 서로 충돌하고 의견 다를 때 갈등하지만 결국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하는데 사법 영역으로 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 선거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입법부가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 다행히 지금은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 걱정을 좀 덜 시켜드리면 어떨까 (후략)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 답변이 추상적이고 여야 정치권에만 책임을 넘겼다고 생각한다. 총리가 되면 하실일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 정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총리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7일 오후 이어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여야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후보자는 "여야가 오순도순 대화하고 타협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들은 박수치고 편안해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은 사실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하는 것이 과거의 덕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원래 1년전에 선거법을 확정하라는 것이 훈시규정이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아서 이런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20여년 전부터 주장해온 사람이 저"라며 "그러나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자리에서는 혹시라도 저의 답변이 어느 일방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더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 나 위원장은 이날 삼권분립 논쟁에 대해 "국회의장을 마치고 총리직에 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고사하다가 그 자리에 간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이런 선례는 의장에 오른 분이 다음 자리가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당하게 의장으로서 직분에 맞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하며, "삼권분립의 위반 여부는 헌법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지 감정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일 아니겠나. 국민들에 판단 맡기면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동물국회는 끝냈는데 사실 국정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며 "21대도 지금처럼 합의제 국회를 운영하면,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데 국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이 빨리 개정이 되어서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 후보자는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있지 않다"며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국민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20여 년간 지속됐던 억대의 사인 간 채무를 총리 지명 열흘 전에 일괄 변제했다.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거나 "개인 조직인 '국민시대'에 수천만 원을 후원한 경위와 이유, 그리고 국민시대 대표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 국민시대 지부장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국회에 납품하게 한 문제도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예고 공세를 폈지만 첫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결정적 한 방'은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