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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9일 첫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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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9일 첫 재판 받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정 교수 구속사건과 병합 여부가 쟁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이달 29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조 전 장관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과의 병합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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