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억지 기소다"...민경욱 "후회 안한다"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에, 여도 야도 '불만'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당시의 '몸싸움 국회'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28명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기소한 데 대해 여야는 모두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국회선진화법 위력 가시화...'중죄' 확정땐 의원직 '우수수')

황 대표와 의원 23명이 기소된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이라며 "야당은 24명,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기소된 데 대해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해 헌법에 정해진 권리로서의 저항권으로 투쟁해 오고 있다"며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불구속 기소된 나경원 의원(사건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라며 "검찰 장악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당 지시에 따른 행동으로 후회는 없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잘 대처해 나가겠다.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 5명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도 이해식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낀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그 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된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고 "사건 전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된 의원 중 한 명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몸으로 강력하게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그 문을 열기 위해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주먹 가격이나 멱살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功)을 높이 사서 '정치검찰'이 주는 훈장으로 알겠다"며 "저는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 자기편이 된 한국당"에 "보은"을 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표창원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