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병 안하면 미국, 한국경제 초토화'

KIEP보고서 전문게재 "백악관, 무디스 통해 한국신용등급 떨어트릴 것"

청와대가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 전문을 실으며, 한미관계가 악화되면 한국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KIEP 주장을 소개했다.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같이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는 고 김선일씨 피랍-피살 사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여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파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말못할 고민'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파병국가중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의존도 세계2위" 강조**

특히 보고서는 '이라크 파병국가의 대미수출의존도 비교'라는 항목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의존도가 일본에 이어 세계2위이며, 현재 2천5백96명을 파병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세계3위라는 점을 부각시켜 우리나라가 3천6백여명을 파병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이같은 속내를 확실히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가 대폭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의 외국자본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확충되었지만, 상호간의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일시적 갈등이 아닌 상당 기간 한미관계의 악화가 지속되고 이것이 한미 동맹관계, 나아가서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변화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병 안하면 무디스가 곧바로 신용등급 떨어트릴 것"**

문제는 그러나 이같은 보고서 곳곳에 담겨져 있는 '미국에 대한 무한대의 공포감'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아 한미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경우 곧바로 미국 정부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을 작동시켜 한국신용등급을 낮춰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미국계 자본과 미국계 금융기관의 분석·평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미국계 금융기관의 개별국가 정치·경제·안보상황에 대한 분석·평가는 미국무성, 재무성, 백악관과의 교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상황에서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함께 외국자본의 증시이탈 및 이에 따른 주가하락, 우리나라 발행채권의 리스크프리미엄 상승, 해외단기차입의 연장에 애로 등 금융·외환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축소 내지는 중단됨으로써 실물경제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미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이러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국무성, 재무성, 백악관 등에서는 각각 월가(Wall Street)및 미국사회내 외교·안보·경제전문가들과의 직접적·간접적 의견교환의 네트워킹(networking)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부연설명했다.

***무디스 반발 등 후폭풍 예상돼**

이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이라크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정부가 곧바로 무디스 등을 동원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트려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아무리 미국정부와 무디스 등의 유착관계가 깊숙할 지라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털(기초여건)이 튼튼하다면 신용등급하락은 쉽게 단행될 수 있는 게 아니며 더욱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대미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등 남미국가 대다수가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압박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미 공포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사석에서 언론 등에게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펴온 주장의 '공론화'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적잖은 국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무디스 등이 미국권력과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게 국제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이같은 유착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놓고 그동안 대외적으로 신용등급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주장해온 무디스 등이 가만히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또한차례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냈다"며 "앞으로 무디스등과의 관계는 더없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음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KIEP보고서 전문이다.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만 분석할 수 없는 면이 있음.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줄어들어 왔음. 또한 무역에 있어서는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가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변화가 양자간 교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봄.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한미관계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60~70년대나 80년대에 가졌던 절대적인 영향력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임.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외환보유고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안전망 구축이 크게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관계 변화가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미국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직·간접투자 등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하겠음

□ 한미관계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1)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 축소나 시장접근의 제한과 같은 직접적 수단에 의한 영향과

(2) 한미동맹관계의 약화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그리고 외국채권자들의 동요가 자본의 유출입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전자와 후자는 물론 연관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우리의 자본시장이 완전개방되고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자본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후자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동안 한미간에 크고 작은 마찰은 통상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므로 한미동맹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갈등이 아닌 경우에는 (1)의 경우나 (2)의 경우에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한미관계의 변화가 없더라도 북핵문제의 악화와 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2)의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그리고 만약 북핵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여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미관계의 작은 변화도 (2)의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 현재 우리는 북핵이라는 안보를 위협하는 외생적 변수가 발생한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한미관계의 시장영향에 대한 예민성이 높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1. 우리경제의 대미의존도 추이**

■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규모 확대 및 대외개방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어 왔으나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된 교역·투자국임50~60년대의 경제·군사원조

□ 50~60년대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음

o 당시 국내 저축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높은 투자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규모 경제원조와 함께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활용한 외자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임

□ 과거 통계자료의 미비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우나 기발표 논문에 게재된 통계를 보면 미국 경제원조금액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음

o 50년대 후반～60년대 초반에 미국의 경제원조는 매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10% 정도를 점유(2003년 기준으로 보면 600억달러에 해당)하였으며, 56~61년 사이는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약 절반 가까이를 충당하기도 했었음

o 1946~78년 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원조는 총 60억 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중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은 69억 달러, 전체 남미국가들이 받은 149억 달러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많은 규모임

※ 한편 1955~78년 동안 미국이 한국 및 대만에 제공한 군사원조금액은 총 90억 달러임(같은 기간중 미국이 아프리카와 남미국가 전체에 제공된 군사원조액은 총 32억 달러)

70년대 이후의 경제관계

(1) 수출입

□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음

o 수출비중은 ('71) 49.8%→('86) 40.0%→('03) 17.7%→('04.1~4) 15.9%로,

수입비중은 ('71) 28.3%→('89) 25.9%→('03) 13.9%→('04.1~4) 12.4%로,

교역(수출 수입)비중은 ('71) 35.0%→('86) 30.8%→('03) 15.8%→('04.1~4) 14.2%로 하락

o 이에 따라 2003년에 수출비중이 중국(18.1%)에 이어 2위로 떨어지고 금년 들어서는 총교역비중도 중국(1~4월중 15.6%)보다 낮아짐

□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는 1991~97년동안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2003년 150억달러)

<표>

(2) 국내투자

가. 직접투자(FDI)

□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투자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낮아짐(90년대초 27~28%→2003말 19%)

o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직접투자국임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금년 1/4분기까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규모는 총 214억달러로 전체(695억달러)의 30.8%를 차지

나. 주식투자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미국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주식투자국임

o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거래소 시가총액 기준)은 1997년말 14.6%에서 2004.4말에는 43.0%로 큰 폭 상승

o 이중 2004.4말 현재 미국의 국내상장주식 투자규모(직접투자 제외)는 80.5조원으로 전체(158.1조원)의 51.0% 수준에 이르고 있음

(3) 해외차입

□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에 있어서도 미국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미국계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규모는 141억달러로 전체(626억달러)의 22.6% 2. 한미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직접적 영향

□ 한미관계 변화시 미국이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축소나 무역규제와 같은 직접적 수단을 행사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o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아직도 미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IMF지원프로그램을 졸업하였고 세계은행으로부터도 더 이상 차입을 하지 않아 지난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는 한 한미관계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외환위기 상황이 재연될 경우에는 이들 기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할 수 있음

o 교역부문에 있어서도 한미간 우호관계가 미국기업의 로비 및 미정부의 통상압력을 완화해주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본래 교역이 실물경제의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데다 현재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체제가 구축되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관계를 이유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시장접근의 제한을 강화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임

(2) 간접적 영향

□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가 대폭 늘어나고 명목GDP대비 외채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우리경제의 외국자본(국내직·간접투자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확충되었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상당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음

o 한미동맹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등 해외자본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o 그러나 한미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는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미국계 자본과 미국계 금융기관의 분석·평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미국계 금융기관의 개별국가 정치·경제·안보상황에 대한 분석·평가는 미국무성, 재무성, 백악관과의 교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현상황에서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함께 외국자본의 증시이탈 및 이에 따른 주가하락, 우리나라 발행채권의 리스크프리미엄 상승, 해외단기차입의 연장에 애로 등 금융·외환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축소 내지는 중단됨으로써 실물경제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임

※ 작년초 북핵위기 고조시 Moody's사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과 더불어 SK글로벌사건 등이 겹치면서 주가하락, 외평채가산금리 급등, 환율상승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경험

o 미국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미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network를 통해 이러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의 국무성, 재무성, 백악관 등에서는 각각 Wall Street 및 미국사회내 외교·안보·경제전문가들과의 직접적·간접적 의견교환의 networking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일시적이 아니고 상당기간 한미관계의 악화가 지속되고 이것이 한미동맹관계 나아가서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변화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리라고 생각됨

o 그러나 일시적인 한미관계의 갈등이나 상호간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한미외교관계의 새로운 접근방식의 시도는 시장착란을 통해 우리경제에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곧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1994년 북핵위기시 7월까지 국내주가는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진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핵사찰이 재개된 8월 이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2003년 2~3월중 일어났던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4월부터는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