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안하겠다"

"교육부 검토한 적도 없어", 서울대 강력반발에 일보후퇴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 일각에서 강력추진해온 '국립대학 공동학위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같은 교육혁신위 방침이 보도된 뒤 정운찬 서울대총장이 공개리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비판여론이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읽힌다.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안 해"**

안병영 부총리가 지난 29일 열린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에서 '국립대학 공동학위제'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밝힌 사실이 6일자 중앙일보를 통해 알려졌다.

안 부총리는 "학벌은 타파해야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는 권장해야 한다"면서 "서울대 폐지를 전제로 한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 같은 대학이 여러 개 생기는 것 좋은 일이며 대학을 묶어 한통속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부총리는 또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의 안도 아니며, 소속 위원 중 일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사회적 의제가 돼버렸지만 교육부 내부에서 정책 대안으로 토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동학위제는 국립대들이 공동으로 학생을 뽑고 학생들은 원하는 곳에서 수업을 받으며 학위도 공동으로 받는 제도다. 교수들도 기간을 정해 순환보직하기 때문에 서울대의 위상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져 '서울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서울대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6월8일에는 '공동학위제' 도입을 검토하는 교육혁신위원회 내부 문건이 SBS를 통해 보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평준화 폐지 안해"-"지금 중3 대학 갈 때 내신 중심으로"**

안병영 부총리는 그러나 '평준화 폐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하되 보완을 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안 부총리는 "(평준화 이전) 당시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이 재수를 하는 등 중학교 교육과정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고교 입시를 복원할 수 없다"고 '평준화 폐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평준화는 제도 그 자체보다 보완ㆍ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올해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내신의 비율을 높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로 선발될 수 있도록 길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부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