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이어 계룡산도 개발집단에 팔아넘기려나"

환경연합, "국립공원위원회 정부 '거수기' 불과"

국립공원 개발 사업을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 1998년 이후 상정된 1백여 건의 개발 계획 중 단 1건도 부결하지 않은 채 모두 통과시켜, 국립공원위원회가 정부 쪽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정부 쪽 '거수기' 불과해**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국립공원 개발 사업을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개발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1998년 국립공원이 환경부로 이관된 후 총 1백여 건의 국립공원 개발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으로 성정됐지만 단 1건도 부결되지 않았다"며 "국립공원위원회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55건의 현안을 논의해 원안 통과 22건, 조건부 허가 31건으로 부결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계룡산과 속리산 관통도로 신설 계획과 관련해 2건에 대해서 유보 의견을 냈으나 이것도 민간위원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총 20명의 위원 중 건설교통, 국방, 농림, 재정경제, 환경, 행자부, 산림청 등 정부 각 부처 국ㆍ실장급 당연직이 무려 10명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위원 중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해 당사자인 조계종 관계자들이 끼어 있어 심의가 정부 편향으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환경연합은 "민간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해도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위원회의 다수 의견이라는 토를 달아 개발 사업을 승인해주면 그만"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북한산 이어 계룡산도 개발 집단에 팔아넘길 것"**

한편 지난 5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유보 의견'을 낸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신설 계획"에 대한 재심의가 23일로 예정돼 있으나, 사실상 통과가 예상돼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계룡산 사안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로 결정할 게 예상된다"며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계룡산 관통도로가 확실시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6년 국립공원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2차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한 뒤 4차로 확장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국립공원 경계선 바로 앞까지 공사를 진행한 상태이다. 사실상 일을 벌여 놓고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1년에는 건설교통부가 엉뚱한 지점의 교통량 조사 결과와 과장된 기울기 자료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 많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들여 건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실상 계룡산 관통도로를 막을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23일 열리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립공원 정책의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라며 "북한산에 이어 계룡산도 개발 집단에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