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중대한 의견 접근"…'4+1' 선거법 협상 최종 고비

한시적 연동형 캡 적용, 이중등록제 도입…바른·평화·정의 합의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가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을 이어간다. 협의체는 전날 밤 1시간 30분 동안 연동형 '캡(상한선)',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다만 전체 의석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애타게 협상 타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충분히 토론했고 일정한 부분에선 중대한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무작정 서두를 수는 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더 다져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민주당뿐 아니라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 정치그룹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회동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과는 그동안의 입장 차이를 좁혀서 거의 조율이 다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비례성 측면에서는 30% 수준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고 5% 봉쇄조항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대표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또 지역주의 극복과 신인 육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검토되어 온 석패율제를 느닷없이 중진구제용으로 매도하면서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이중등록제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심 대표는 "그렇지만 더 이상 지체되면 개혁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50석 대 50석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 캡을 씌우면 연동형 비율이 실제로 30%로 줄어드는 것이라 근본적인 도입 취지가 손상된다"며 "석패율 제도도 이번 선거를 통해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3당의 입장이 모아지면 '4+1' 협의체의 단일안 도출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