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 문외한 전경련이 공교육 흔들려 해"

'기업도시' 전경련 요구 강하게 질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도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내놓은 기업도시에 대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의 요구 조건은 교육적으로 봤을 때도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특구'를 제도화하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 제안, 사실상 '교육특구' 제도화 발상**

전교조는 전경련이 15일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제안에 대해서 17일 오전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경련의 제안은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전경련의 제안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기업들이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적 규제를 완전히 해제해 달라는 것"이라며 "특히 교육에 관해서는 기업특구 안에서 공공선을 위한 제도적 통제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 사실상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정부의 성급한 교육개방 조치로 특권층을 위한 '교육특구' 논란이 가열되는 마당에 자립형사립고ㆍ특수목적고ㆍ외국대학 설립을 더욱 확대해 달라는 전경련의 요구는 '교육특구'를 제도화하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전경련은 교육과 관련해, ▲기업도시 내 자립형사립고ㆍ특수목적고ㆍ외국대학 설립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등으로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형 전문대학과 등록금 자율화, 기여입학제 등 교육시장의 전면적 개방 등을 요구했었다.

***"교육에 문회한인 전경련이 무책임한 발언 남발"**

전교조는 또 "오로지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교육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길 바란다"고 전경련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전교조는 "전경련이 주장한 기여입학제는 교육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을 자녀에게까지 대물림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교사 간 경쟁 역시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승진 위주의 풍토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제도"라며 "교육에 문회한인 전경련이 그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