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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2020예산, 대구·경북 패싱 아니다'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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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2020예산, 대구·경북 패싱 아니다' 역공.

예산신청액 대비 반영률 대구 91% 경북은 71.3% 근거자료 내놔

▲팩트체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구시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TK(대구·경북) 패싱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예산관련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6일 시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한국당 의원이 대구 국비 예산 증가 폭이 제일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 다시 TK패싱, TK무시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 일부언론이 면밀한 검증없이 대구가 마치 홀대받는 듯한 인상을 주며 시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비례대표·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지난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집권여당이 도둑질한 내년도 예산에서 대구가 패싱됐다”고 주장했다.

▲국비확보현황 ⓒ민주당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국비 예산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28.2% 늘어난 울산시(3조2천715억 원)다. 경북은 21.1% 늘어 4조4천664억 원으로 두 번째다.

인천은 20.1% 늘어 4조4천201억 원, 경남은 16.8% 늘어 5조8천888억 원, 광주는 14.8% 증액된 2조5천380억 원, 부산은 12.9% 늘어난 7조755억 원, 경기는 12.2% 증액된 15조8천249억 원인 반면 대구는 1.9% 올라 3조1천330억 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 국비 예산 증가 폭이 제일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 다시 TK패싱, TK무시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경북도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21.1%의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 확정된 2017년 대구시 예산 증가율 마이너스 5.52%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예산 신청액의 기준점이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도간 1:1 비교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라며 대체로 2019년 예산에 비해 2020년 예산 신청액이 많을수록 2020년 최종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이 2019년 대비 67.37% 늘어난 6조 1738억을 신청해 21% 늘어난 4조 4664억을 확보한데 비해 대구시는 12.04% 늘어난 3조 4418억을 신청해 1.9% 늘어난 3조 1339억을 확보했다. 2020년 신청액 대비 예산반영률은 대구는 91%가 반영된데 비해 경북은 71.3%가 반영됐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미래, 대구의 이익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현혹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조차 거부해 놓고 지역의 예산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4월 10일, 9월 25일 두 차례의 대구시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 대구시가 민주당에 건의한 사업 17개 가운데 13개를 반영시켰고, 여기에는 8개의 신규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민주당 사무처장은 “왜곡이나 잘못된 정보로 선동하지 말고 사실그대로 이야기 해 달라. 민주당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다. TK한국당 의원들은 패싱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고 말하며 “한국당과 예산관련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대구시 예산 담당자는 “2020예산에서 대구 패싱이라 할 수 없으며 대구시는 중점사업에 대해 대부분 예산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어려운 대구의 현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입지를 위해 이용하고, 왜곡된 정보로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를 계속한다면, 대구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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