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한 목소리, "기업도시 전폭 지원하겠다"

매일경제 "인센티브 없는 기업도시는 불가능" 주장

1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재계의 잔치에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경제활성화'의 특효약이라며 찬사를 보낸 자리였다.

***정부 "온갖 지원 아끼지 않겠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도시 건설은 2만불 달성을 위한 성장전략"이라면서 "외국의 기업도시 사례가 여러개 있다"고 소개했다. 강 회장은 "일본 도요타시는 기업도시의 모델로 일본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며 "스웨덴 시스타시도 에릭슨을 위주로 한 기업도시로 다른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무회의가 오후로 연기돼 대신 이헌재 경제부총리 대신 참석한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개회사에 화답했다. 감 차관은 "기업도시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 주도하에 산업시설. 주거. 복지 시설 등을 갖춘 자족 도시"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지원 하에 기업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 크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9월말부터 산업단지 특구, 교육특구, 레저특구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는 기업도시 건설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기능과 연구기능을 합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도 추진중인데, 여기에 기업도시가 가세하면 더욱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재경부도 최근 도요타시를 현장조사한 결과 지방정부가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과 혜택을 줬다"면서 지차체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차관은 도요타시에서 기업은 의료와 복지시설 등을 지어 시에 기부하는 등 상부상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에 최대한 배려를 당부한다"면서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에 힘써준다면 기업과 지차체의 노력에 정부도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부는 적극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노높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당 홍재형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어 격려사에 나선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기업들도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압축성장의 주역이며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하려는 의지가 살아나도록 기업환경 조성에 힘을 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투자해야 따르는 만큼 대기업의 투자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 대기업 들의 투자 여력이 있으니 고용확대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홍의장은 "경제성장동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상과 토론회를 여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면서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을 대표해 격려사를 한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면서도 "기업도시가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특효약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화답했다.

***매경 "인센티브 없인 기업도시 불가능" 주장**

정책포럼 마지막 순서인 토론회에서는 시간제한으로 인해 건설방안에 대한 토론자로는 매일경제산뮨 강응선 논설위원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만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강 위원은 "특화된 인센티브 없이는 기업도시 구상은 시작부터 죽을 것"이라면서 "지자체는 '노사분규가 몇년간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중앙정부도 토지 이용에 대해 허용 경제자유구역 이상 토지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사회를 맡은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사실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시비로 기업도시의 싹이 잘릴까 우려된다"면서,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재계가 요구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논란임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경련이 지난 몇년간 내놓은 아이디어 중 기업도시 구상이 제일 좋다"면서 "그동안 산업단지에는 기업들만 가기에 자족도시가 되지 못했는데 지방발전 동기와 결합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자유구역법에 관여한 적도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세력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설득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유치 희망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기로 해서 난관을 돌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