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 공당(公黨)이냐 사당(私黨)이냐의 갈림길 서

盧대통령 '분양원가 반대' 발언에 신기남-천정배 사색

열린우리당은 9일 노무현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확고한 반대입장을 밝히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건설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백지화한 뒤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신기남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은 노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자 쩔쩔매는 분위기다.

***천정배-신기남 당혹, 홍재형 득의양양**

천정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의미를 분명히 파악한 뒤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며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당의 원칙이자 총선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신기남 의장측은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원내대표 소관으로 의장과는 상관이 없고, 할 말도 없다"며 공을 천정배 원내대표쪽으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가능한 한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한다"며 만족하는 분위기다.

홍 정책의장은 "최종적인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보다는 아파트 가격을 내리겠다는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분양가 연동제는 자연스럽게 원가를 밝혀 아파트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공당(公黨)이냐 사당(私黨)이냐의 갈림길**

노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노대통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준수하느냐 여부를 넘어서 우리당이 공당(公黨)이냐 사당(私黨)이냐를 결정짓는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다"고 한 발언은 당의 공약이나 당의 중론보다 '대통령의 소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한만큼, 우리당의 대응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당이 공약이나 당의 중론을 뒤엎고 노대통령 소신을 따를 경우 사당(私黨)의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노대통령이 총선후 주장해온 '당정 분리'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인 동시에, "분양원가 공개는 당의 원칙"이라고 주장한 신기남 의장 등 당지보부의 '원칙'에도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분양원가 공개에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우리당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당이 지난 4월28일 워크숍 기간중 당선자 1백52명 중 1백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설문 결과, 대다수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주공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48%),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39%) 등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만 공개해야 한다'(10%),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2%) 등 부정적 답변은 소수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