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건강은 둘이 아닌 하나다"

[토론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건정책으로 전환해야

국내 최초로 경남 고성에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대기오염으로 매년 수도권 주민 1만여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환경오염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과 보건정책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해 오던 기존 정책 방향을 탈피해 '환경보건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환경보건정책 존재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은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한국에서의 환경보건정책' 토론회를 갖고 중국과 일본의 환경보건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환경보건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아주대 교수)은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방향"이란 발표문에서 "정부의 환경 관리가 오염물질 관리에 치우쳐 있었고, 환경보건과 같이 중첩된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대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업무를 미뤄온 탓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건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재연 소장은 "환경정책의 원래 목적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그 동안 환경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국제적 경향에 맞춰 환경정책이 환경보건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을 요구해왔지만 법률적·행정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4년 3월에서야 '국' 단위도 아닌 '환경보건정책과'가 환경부에 생긴 것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

***"기존 환경부 공무원들 몰이해와 적대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

장재연 소장은 "환경정책의 상당 부분이 환경보건정책으로 전환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부 내부에 있다"며 "환경기술과를 비롯한 기존의 환경부 공무원들의 환경보건에 대한 몰이해와 적대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경공학적 관점에 익숙한 환경부 관료와 주변 학자"들이 환경정책의 방향을 환경보건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할 경우 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환경보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장재연 소장은 "이렇게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환경기술이나 환경공학만을 강조하다보면 그 자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경제 논리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환경문제를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접근할 때 비로소 경제 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환경문제가 경제 논리를 극복할 수 있을 때, 기존 관료와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기술이나 환경공학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일부 관료와 학자들이 근시안적인 시각만으로 환경보건정책으로의 전환을 꺼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장재연 소장은 "기존에는 오염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환경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대기 중 먼지의 총량만을 따지다 사람에게 큰 해를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환경보건적 관점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재연 소장은 또 "지금까지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만을 알려주던 행정지표에서, 환경이 실제로 개선되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해주는 건강지표로 그 관리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재연 소장은 "현재의 평균치 관리를 극단값 관리로 전화해야 한다"면서 "그 때 비로소 가장 심한 환경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장재연 소장은 환경보건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위해서 ▲현재 기준과 법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환경보건백서, 장기계획 등의 작성·수립, ▲환경역학조사팀의 구성, ▲인력양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장재연 소장의 발표에 앞서 일본의 하라다 마사즈미(쿠마모토 대학) 교수와 중국의 우 시난(쿤밍 대학) 교수가 일본과 중국의 환경보건정책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시민판 환경보건백서>도 같이 출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