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누더기 되나..."총선 때 국민이 심판할 것"

시민단체 "유치원3법 반대 의원, 국민이 심판할 것"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최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치즈 한 장을 1/4로 나눠서 주는데, 더 달라는 아이에게 더 주면 원장에게 구박받는다. 원장이 에쿠스, 외제차 등 차 3대를 굴리며 유치원 돈으로 주유한다.' 현재는 이런 일을 교육청에 고발해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유치원3법에 대해 여야가 물밑에서 수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유치원3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시설사용료 지급은 비리유치원이 환수조치 당한 돈을 국민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게 하고,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교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3법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식적인 요구"라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본래 취지대로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원혁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대외이사는 "작년 10월, 아이들 돈으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사고, 아이들 식대로 장난치는 모습에 학부모들이 크게 분노했고, 그때만 해도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 믿었다"며 "그 믿음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난지 1년이 지나도록 유치원3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 앞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회의원을 만나러 다니고, 국회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유치원 원장보다 학부모의 표수가 많은데도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원장에게 흔들리는 이유는 돈이라고 느껴지고, 돈 때문에 양심이 흔들리는 국회의원을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된 사립유치원 감사 내용을 보면, 895곳의 유치원에서 적발된 회계부정액수가 400억 원을 넘는다"며 "유치원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전기요금을 유치원이 부담하게 하고, 유치원 돈으로 설립자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행태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그런데도 유치원 원장들이 초중고 어떤 사립교육기관도 받지 않는 시설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치원 학부모와 시민은 내일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은 물론 비겁하게 불참 형식으로 사실상의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의 이름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사용료 지급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를 계기로 논의된 유치원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져있다.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예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육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치원3법 논란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 처리 조건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 지급'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불거졌다.

시설사용료 지급은 개인 소유 건물에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국가가 사용료를 달라는 것으로 한유총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사실상 거꾸로 가는 개혁인 셈이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7일 "(유치원3법에) 시설사용료 조항 추가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법상) 똑같은 '학교'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시설사용료 지급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3법은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법이 아니"라며 "한유총이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보장은 유치원3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 유아교육 개혁을 응원한 국민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다. 절차대로라면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단,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하면 상정 시기를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