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황운하 사건, 커져가는 조국 후폭풍

한국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전형…국정조사 해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정치권에 새로운 불씨로 등장했다. 모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윗선은 조국?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27일 구속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펀드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제공 등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올해 초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의 관련 의혹에 관한 첩보를 접수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게 폭로의 골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위 첩보 접수 사실을 인정하며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자체에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근거가 미약한 경미한 사안이어서 감찰을 자체 중단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퇴직 이후에도 요직을 맡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본다. 유 전 부시장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권력의 입김이 작용해 감찰 중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 전 장관 지시로 2017년 10월부터 하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을 지시한 조 장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김기현 수사, 권력 개입한 표적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시장 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표적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파문이 커진 건 검찰이 최근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부터 시작됐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황운하 청장이 권력 핵심의 지시를 받아 야당 후보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실제로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면 민정수석실 감찰 대상을 벗어난 월권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해 황 전 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며 "수사 첩보는 경찰청 본청에서 하달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일 뿐"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다.

나경원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해야"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라고 공세를 시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이다. 속속 밝혀지는 이 정권의 무시무시한 비리와 부패, 권력형 범죄는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스케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부정선거이자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로, 유재수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전형으로, 희대의 비리은폐이자 감찰 농단"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아직은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병원 사건도 있다"면서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에 이르기까지 이 3종 친문농단 게이트가 이 정권의 민낯"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알리며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라고 항의했다.

그는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부합한다"며 "분명히 황운하 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윗선 개입을 확신했다.

특히 김 전 시장은 "조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7월 현재 울산시장인 송철호 후보 선거 지원을 위해 토크 콘서트를 했고, 송 후보의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송 후보 선거현장을 방문해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던 특수관계"라고 했다.

김 전 시장은 "이들이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선거에 도전했던 송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라며 "황운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 씨인지, 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돼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