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공조', 과반 의석 확보 가능

'4+1' 공조 복원될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공조했던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등을 통해 야당들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조율 중이다.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을 만나 '4+1 협의체' 가동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뒤 김관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 4+1 회담을 복원하기로 했으며, 회담 주체는 민주평화당·대안신당·정의당은 원내대표가 참여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저와 홍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관련된 잠정적 단일안을 4+1 회담에서 마련해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직접 받는 작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며 "공수처 설치법 2개가 올라가 있어 단일화 작업이 불가피한데, 그것을 3+3 회동에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다. 내일 4+1 회담에서 제가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다음 회의부터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참여 여부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한국당과는 이미 가동 중인 5당 정치협상회의와 3+3 회동을 통해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약, '4+1'공조가 복원되면 △민주당 129석 △정의당 6석 △평화당 5석 △대안신당 10석의 합인 150석으로,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호남계 일부 의원들과 무소속의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김경진 의원·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까지 설득하게되면 한국당과의 합의없이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의 표결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4+1' 공조 회복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홍영표 의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당의 대표성과 공식입장을 갖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고 말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채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에 대한 영향이 총선까지 미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까지 협상해서 처리해야한다 생각하고, 이제 접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의총이 끝난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고 그래서 한국당과 최대한 합의를 해야하지 않겠냐 얘기하시는 거라고 본다"며 "선거법은 훨씬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분리 표결 가능성에 대해 "두 법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법의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 당시의 공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이) 게임의 룰이니까 너무 밀어붙이면 오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인데 그렇게 기다렸다간 아무것도 못하니까 서둘러서 해야 한단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호남 중진 의원도 "(한국당과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릴 때도 여야 4당끼리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