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출산 장려정책" 먹튀 아니다

최근 해남군의 "출산정책과 관련 출산장려금만 받고 외지로 나가는 일명 ‘먹튀’아니냐는 일부 신문 보도와 관련 안형주 해남군 출산장려팀장은 ‘먹튀’라는 말이 되려면 분할 지급되는 신생아육아지원금이 종료되는 18~24개월 사이에 아동 수가 크게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 안 팀장은 “지원금도 타 시‧군‧구에 비해 많은 편도 아니다”라면서 “실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0~6세 아동수의 감소 폭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은 0~12개월 6%, 12~24개월 14%, 24~36개월 11%, 36~48개월 6%로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츨산장려 마스코트ⓒ해남군

또한 “해남군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위별로 합친 값은 2540만원으로 전남 평균인 3281만원보다 낮은 수준이고, 해남은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해 사실상 인구가 느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 인구 유출은 돌봄과 교육 문제인 게 맞지만 단순히 인구수가 줄었다고 ‘먹튀’ 라는 말은 사업 담당자뿐 아니라 출산 가정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에서는 현재 신생아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720만원을 지급한다.

또 난임 부부라면 소득 상관없이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고, 전남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셋째 이상 건강보험료 및 기저귀 값 지원, 임신부 무료 초음파 검진 등 해남군의 출산 정책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김미경 해남보건소장은 이와 관련 질문에 대해 "해남군에서 출산 정책을 수립한 것은 출산기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첫째에 이어 둘째, 셋째 출산을 유도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출산정책에 의한 것으로 '먹튀'라는 말은 말도안되는 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