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해찬, 한국당 없이 선거법 강행처리 어렵다 했다"

민주, 선거법-공수처법 분리처리 결의안 타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과 선거법을 처리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정치협상회의에서 한국당도 선거법 논의 테이블에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2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전날 정치협상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어렵다는 식의 묘한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정치협상회의를 갖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정 대표는 "이 대표가 한국당을 선거법 협상에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황 대표를 상대로 무엇을 합의 처리하고 선거법의 어떤 부분을 협상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당하게 개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민주당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 대표가 한국당과 선거법 협상을 하자는 것은 선거법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청와대 회동 때 대통령 앞에서 대표들이 고함지르고 싸운 게 무슨 의미냐. 선거법 합의처리는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선거제 개혁이 무산되면 황교안 대표의 승리"라고 했다.

이어 "만일 선거제도 처리가 안된다면 이 정권은 역사에 개혁 무능정권, 개혁 포기 정권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제일 적극적인 사람이 본인이라고 했으면 여당에 뭔가 확실한 지침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의 취지가 자유한국당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참석자는 "이해찬 대표가 지난 예산 처리때처럼 자유한국당과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민주당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 대표가) 한국당과 협상의 문을 열어놓되 여야4당과 실질적인 협의도 병행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원래 1당과 2당이 합의를 하는 것이 국회 운영방식이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원론적인 언급이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론으로 내놓은 지역구 270석에 비례대표 폐지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커녕 현행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300석인 의석을 지역구 의원으로만 270석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4당은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했을 당시의 입장과 변함이 없는 셈이다.

한국당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당시의 여야4당(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공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당이 함께 합의하는)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원내대표 재임 당시 패스트트랙 정국을 진두지휘했던 홍영표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의 분리 처리 결의안으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한 서명 결의안 형식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한국당이 압박을 느끼지 않겠냐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 나는 공수처만 할 게 아니라 선거법도 묶어서 같이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함께 담은 결의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신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제안은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완전히 비토를 놓고 있으니 한국당을 끌어들이겠다는 압박용"이라며 "내주 월요일날 회의를 통해 결의안에 서명을 할지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공수처 결의안 서명 제안을 받지 못한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의당은 금시초문이며 분리처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홍영표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야당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당이 공식적인 협상회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은 여야4당이 합의한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동시처리 되어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며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개별논의로 혼선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