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비준 키 쥔 여야4당 "초당적 협력 할 것"

정치협상회의에서 뜻 모아… 황교안 대표 불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1일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초당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정치협상회의를 갖고 현재 진행중인 한미방위비 분담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미국은 올해 대비 5배의 방위비 분담금(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3박5일간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섰다. 미국 측의 무리한 증액 시도에 한국 정치권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만약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할 경우 한국 국회는 비준 동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여야 4당 대표들의 합의도 초당적 외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끝내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합의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α' 방안(한일 기업 출연 및 한일 국민 성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에 대해 여야 각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각당 대표들이) 징용 피해자 입장과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