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예상보다 강력한 '과열 진정책' 추진

인민일보 공식보도, 한국 세계서 3번째로 타격 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28일 영국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열 경제에 대한 강력한 진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상세하게 보도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대책은 신규대출 중단에 이어 기존대출 회수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파장이 당초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중국 은감위, 과열업종 신규대출 중단. 기존 대출 회수 지시**

인민일보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중국 국무원 은행감독위원회는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맹목적 투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국가 거시조정 및 산업정책과 맞지 않는 기존 대출액은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은감위는 지난달 30일 시중은행들에 보낸 통지문에서 고정자산(설비) 투자 증가를 억제하고 은행의 대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자격을 5등급으로 나눠 부실 대출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철강, 전해(電解) 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산업 등을 과열 또는 맹목적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중단은 물론 기존 대출금도 합리적 방식으로 ‘시정’토록 해 사실상 대출 회수를 권유했다.

반면 은감위는 석탄, 전력,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사업과 운수, 교통, 상수도 등 공공설비 항목은 대출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지시했다.

은감위는 또 지난달 29일에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대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및 자본적정비율을 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은행 내부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설비투자 증가 억제를 위해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정부 건물 및 훈련센터, 전람회장 건설 등에 대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민일보는 이밖에 "인민은행이 5월 중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사우스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들이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7일께 1년짜리 대출금리를 현행 연 5.31%에서 0.5%포인트 인상하고 수신금리도 1.98%에서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를 뒷받침했다.

인민일보는 이같은 방침이 나온 배경에 대해 올해 들어 1.4분기에 투자가 전년대비 43%나 급증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2.8%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과열경기가 진정되며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전세계서 3번째로 '중국 쇼크' 커**

이같은 중국정부의 과열진정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고, 그 결과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등 아시아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대우증권이 내놓은 <중국 긴축기조 발언 이후 세계 11개 주요지수 등락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901.83이었던 종합주가지수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 이 후 29일 875.41로 급락한 뒤 30일에도 862.84로 추가 하락해 이틀만에 4.32%의 하락률을 기록, 11개 지수중 3번째로 낙폭이 컸다.

또 코스닥지수는 478.70(4월28일)→456.04(4월29일)→453.47(4월30일)로 5.27%나 떨어지며 하락률 2위에 랭크됐다.

특히 대만의 가권지수는 6,574.75→6,402.21→6,117.81을 거치면서 6.95%나 하락해 11개 지수 중 중국 쇼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반면에 독일 닥스지수는 4,065.74(28일)→4,008.91(29일)→3,985.21(30일)로 1.98%가 떨어지는데 그쳤으며, 영국의 FTSE지수 역시 같은 기간 4,524.5→4,519.5→4,489.7로 하락률이 0.77%에 불과, 유럽 증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10,478.16(27일)→10,342.60(28일)→10,272.27(29일)로 1.96% 떨어졌고, 나스닥지수는 2,032.53→1,989.54→1,958.78로 3.63%가 하락했다. 또 S&P지수는 1,138.11→1,122.41→1,113.89로 2.13%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의 낙폭은 유럽보다는 컸지만 아시아보다는 적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중국경제가 긴축정책에 들어설 경우 아시아-미국-유럽 순으로 타격이 클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