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18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3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청주시
충북 청주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기위해 구성된 민관거버넌스가 구룡산공원 민간개발 협의 등 성과를 내고 막을 내렸다. 다만 매봉공원 문제 등 해답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남겼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18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3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거버넌스는 그동안의 운영과정과 합의된 내용들을 보고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난개발 관리방안으로 총괄조정을 위한 총괄기획가 운영, 민간공원개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계 수립을 권고했다.
또한 합의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관리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원안 합의, 청주시의 추진동력을 제고하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권고하며 시가 여건을 검토하여 권한을 갖고 이행, 2020년 최초 실효 이전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시의회가 시민에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 8월19일에 첫 회의를 시작한 거버넌스는 3개월 간 총 10차례의 전체회의, 36번의 실무TF회의를 거치며 순탄하지 않은 논의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최종합의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거버넌스는 2020년 7월1일 이후 단계적으로 실효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도로·기타)에 대한 필수 조성시설의 우선순위 결정과 소요예산액을 산정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도로·기타)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기본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 같은 원칙과 기준을 준용해 구룡공원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민·관이 함께 방문하여 자문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 주민들과 구룡공원 토지주를 수차례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구룡산대책위에서 민간공원개발의 불가피성을 양해하고 사업제안사는 수익률의 기대치를 낮추는 조율을 통해 구룡공원 1구역 면적의 13%(전체면적의 5%)만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협치의 과정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들은“갈등을 거버넌스로 풀어나가려는 자체가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방희 공동위원장은“이번 거버넌스가 앞으로 청주시의 민주주의 행정에 큰 씨앗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시각의 차이가 있다. 다름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버넌스가 보여줬다”며 “이번 거버넌스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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