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 노동자 위한 정치는 없다" 총선 불출마 선언

"대통령이 주 52시간 누더기 만들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용득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희, 표창원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의원이지만, 그가 밝힌 주된 불출마 사유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정부가 2년도 안 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불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정치는 어떤가"라며 "우리 사회에 노동자를 위한 정치는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동 부문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2년도 안됐는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2년도 안된 법을 대통령이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 요구는 중소 영세 상공인들에게서 나왔는데 정작 경영계의 요구를 들어줬다"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다시 누더기로 만들면 영세 중소 상공인들이 살아나겠냐"고 말했다.

그는 "정치란 유의미한 함수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집권 시기를 비교 분석해보면, 저소득층 소득 향상률이 민주당 집권 시기에 6배 높게 나온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게 나라냐', '노동존중 사회'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어디에서도 노동존중 사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