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였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결사적인 반발과 이를 뚫으려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대치가 극에 달한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던 심상정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선언하는 의사봉을 '땅, 땅, 땅' 두드리며 "오늘 이 망치(의사봉)는 개혁의 망치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증오의 정치를 뚫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는 희망의 망치"라고 외쳤다.
정개특위가 끝난 뒤 여야 4당 의원들은 "감격스럽다", "진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며 악수를 나눴고, 서로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심 의원은 "오늘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어서 최장 330일 걸리지만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연내에 최종 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흘렀다. 한국당의 태업 속에 변변한 논의도 못한 채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를 빠져나온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패스트트랙의 처리 절차(△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에 따라 오는 8월 29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인 11월 27일부터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선거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주창해온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 대표는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치며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 작은 텐트에서 노숙하고 있다.
"지난 8월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이 의결되면서 11월 27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게 됐다. 70%는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계속 70%에 머물러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우니, 과반수 이상 표결이 가능한 합의가능한 수정안을 만드는 게 나머지 30%인데 진도가 안 나간다. 답답하기도 하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기회가 올 수 있을까. 돌아보면 87년 이후에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었다. 본회의 표결까지는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가 오기 쉽지 않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농성을 시작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한국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론으로 내놓은 지역구 270석에 비례대표 폐지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커녕 현행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300석인 의석을 지역구 의원으로만 270석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대표는 "자신들이 정치혐오를 초래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부패, 갑질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지역구 의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의 '왕'이다. 지방의원 의원의 공천권도 가지고 있고 지역구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이권 사업에도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청탁을 받다보니 비리 갑질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사실 지역에서 힘을 쓴다는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편하다. 지역 사업에 예산, 혹은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편하다. 제가 충남 홍성에 사는데 지역구 의원과 줄이 닿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수는 지역구 의원과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라는 제도는 연줄이 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하 대표는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 확대만을 고집한다면 선거법 협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게임의 룰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당이 합의에 참여하면 가장 좋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하는 게 맞지 않냐.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의해야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한국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도 본회의에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과 헌법에 정해진 권한이고 절차다.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특권을 내려놓으며 제 살을 깎는 자기 개혁"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거대 정당의 결단", 정확히는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의원수 확대로 노선을 정리했더니 민주당 모 의원이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이 있냐'고 했다. 그게 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국회의원 연봉을 30% 깎으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셀프 연봉 상승을 하지 않고 독립적 기관에서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수정안 도출에 진도가 안 나간다. 300명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보니 답이 안 나온다. 의석을 늘리는 게 제일 좋은 해법이다. 가령 지역구 250개석과 비례 80석을 더해 330석으로 하면 지역구 줄이는 여론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해결된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해지는 문제도 해결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폐해가 존재함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정당의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이 만연해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결단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다. 국회를 불신하면서 살수는 없으니까. 이 전환에 대한 칼자루는 거대정당에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 벗어나려면 강력한 자기개혁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일종의 결단의 시기가 온 것이다."
아래는 하 대표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프레시안 :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 끝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왜 농성을 시작 했나
하승수 : 지난 8월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이 의결되면서 11월 27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게 됐다. 70%는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계속 70%에 머물러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우니, 과반수이상 표결이 가능한 합의가능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게 나머지 30%인데 진도가 안 나간다. 답답하기도 하고 다 된밥에 재 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기회가 올 수 있을까. 돌아보면 87년 이후에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었다. 본회의 표결까지는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이다. 어렵게 본회의 표결까지 왔는데 이번에 안 되면 또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작년 정개특위 구성 때부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8월에 통과된 것이다. 이만한 기회가 오기 쉽지 않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농성을 시작했다.
프레시안 : 선거법에 대한 수정안 도출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하승수 : 민주당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의원수 확대로 노선을 정리했더니 민주당 모 의원이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이 있냐'고 했다. 그게 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국회의원 연봉을 30% 깎으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셀프 연봉 상승을 하지 않고 독립적 기관에서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수정안 도출에 진도가 안 나간다. 300명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보니 답이 안 나온다. 의석을 늘리는 게 제일 좋은 해법이다. 가령 지역구 250개 하고 비례 80명 해서 330명정도로 하면 지역구 줄이는 것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해결된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해지는 문제도 해결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폐해가 존재함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정당의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프레시안 : 여야 원내대표가 '3+3'(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국당이 선거법 수정안 협의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승수 :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는 안을 낸 이상 합의에서 배제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게임의 룰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당이 합의에 참여하면 가장 좋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하는 게 맞지 않냐.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국당과 합의해야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한국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도 본회의에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과 헌법에 정해진 권한이고 절차다.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라고 본다.
프레시안 :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0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어떻게 보나.
하승수 : 결국 지역구 의원의 수를 못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하는 개혁은 국민들이 개혁으로 못 느낀다. 개혁은 자기 살을 깎는 감동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250(지역구) : 50(비례대표) 안을 하더라도 의원의 특권을 폐지 안하면 개혁으로 받아들이겠냐. 정치는 현실이니까 타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다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 하지만 국민여론은 의원정수 확대는 커녕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으로 축소하는 한국당의 주장에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하승수 : 우리 국민 생각 중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비례대표의 불신, 또 다른 하나는 정당에 대한 불신이 있다. 거대 정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밀실공천'을 통해서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그것이 정당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다. 자신들이 정치혐오를 초래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역구 의원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유권자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작 지역구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최근 부패, 갑질에 연루된 사람들 다 지역구 의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의 '왕'이다. 지방의원 의원의 공천권도 가지고 있고 지역구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이권 사업에도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청탁을 받다보니 비리 갑질 연루될 수밖에 없다. 괜찮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작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당장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제윤경 의원도 불출마를 직·간접적으로 표했는데, 두 의원은 300명 의원 중 상위 10% 안에 드는 의정활동을 보여준 의원이다. 하지만 불출마를 선언해버렸다. 지역구 의원이 되면 2년은 의정활동 하지만 2년은 지역구 관리 해야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지역구 의원이 지역의 자본, 일명 유지들과 유착된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왔지만 역설적으로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을 원하기도 한다.
하승수 : 사실 지역에서 힘을 쓴다는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편하다. 지역 사업에 예산, 혹은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편하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은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본 경험도 드물다. 제가 충남 홍성에 살지만 지역구 의원과 줄이 닿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수는 지역구 의원과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라는 제도는 연줄이 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프레시안 : 지역구 의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지 않나. 그 저항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 공론화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다.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는가.
하승수 : 부정적인 여론의 상당부분을 언론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문턱이 높고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대 언론은 변호사를 늘려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변호사는 3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고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보수매체는 국회의 문제를 국회의원을 늘려서 해결하자가 아니라 그 반대로 몰고 간다. 시민사회, 지식인 집단은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요구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기득권자들에게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게 좋지 않다. 지금보다 제대로 일하는 정당이든, 개인이든 그런 정치세력이 원내로 진입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반기지 않는다.
프레시안 :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은 특권 내려놓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의원들 중 생각보다 많은 의원이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승수 : 공감하긴 하지만 국민 여론이 안 좋다. 사실 정치라는 게 국민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권폐지밖에는 없는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국민 여론을 반전 시킬 답을 찾아야 한다.
프레시안 :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고발하는 하 대표의 활동과 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승수 :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라는 것과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호응이 잘 되지만, 정수 확대까지 요구하는 것은 모순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파헤치는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직접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설득할 것 같나. 100% 안 할 거다.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서 반성을 하게한 뒤, 특권 내려놓으라고 선언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덮어준다고 해서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고 그 뒤 의원 수 확대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자기개혁을 할 거냐? 제가 20년 이상 국회를 감시했지만 의원들은 여론의 비판이 있을 때만 비켜 가면 끝이다. 문제를 드러내고 여론의 비판을 받고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길이 생긴다고 믿는다.
프레시안 : 하 대표는 3년 전부터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시작하면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살피지 않았나.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변화가 있나.
하승수 : 처음도 지금도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이 만연해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결단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다. 국회를 불신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전환에 대한 칼자루는 거대 정당에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 벗어나려면 강력한 자기개혁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일종의 결단의 시기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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