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을 포함한 국민고발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당시 국정 및 수사 책임자 등 40명을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왜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했는지, 왜 박근혜 정권과 구조 세력은 구할 수 있었던 304명 국민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참사 초기 살아있던 우리 아이를 끝내 사망하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다"며 "이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협의회는 검찰 특별수사단에 △ 지위 고하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 △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지 말 것 △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물을 것 등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황교안 대표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이번 고소·고발의 피고소·고발인은 총 40명이다. 세월호참사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은 △ 대통령, 청와대, 정부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자 △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등 5개 분야에서 이 1차로 선별한 40명이다.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의 피고소·고발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대리인단은 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김장수 전 실장을 참사 당시 지휘·통제·관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황 대표와 우 전 수석에게는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시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검찰에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황 대표가 당시 광주지검장을 불러 크게 질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현장구조, 지휘자 분야 피고소고발인은 김석권 전 해양경찰청장, 이주영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 16명이다. 대리인단은 이들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해경이 참사 당시 "퇴선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에는 예산 미편성, 인원 감축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해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 황 대표는 물론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 대상이다. 대리인단은 이들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대리인단은 이외에도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 보도 책임자로 안광한 전 MBC 사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등을 포함한 8명을 고소·고발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심인섭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장,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등 3명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행위자로 고소·고발됐다.
대리인단은 이번 고소·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기무사, 국정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2차, 3차 고소·고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진실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달라"
이번 고소·고발에 온라인과 현장 서명 등을 통해 참여한 사람의 수는 피해자 가족(고소인) 377명, 대표 고발인 113명, 국민고발인 5만 3926명 등 5만 4416명이다.
장훈 피해자가족고소인 대표(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는 "검찰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것은 촛불 국민의 힘 때문이고 우리 가족은 검찰의 의지가 아닌 촛불 국민의 힘을 믿는다"며 "검찰의 전면재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어 정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해달라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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