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 중소기업 '무더기 도산설'에 정부 초비상

이헌재 "은행 대출회수 중단하라", 효과는 미지수

내수경기 장기불황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사업자들의 대출금 상환능력에 비상이 걸리면서 '중소기업 대란설'이 확산되자,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회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뒤늦게 초비상이 걸렸다.

수출 대기업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 대다수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2백90만개의 중소기업들은 '제2의 IMF위기'에 빠져든 심각한 '양극화'의 필연적 귀결이다.

***이헌재, 금융기관 여신회수 맹비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오전 긴급 경제장관간담회를 소집, 우선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대출금이 급격히 회수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제계에 파다한 '중소기업 대란설'과 관련,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해 위기를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들이 현재 구조전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가다가 다시 경쟁적으로 대출회수에 나서고 있어 한계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금융기관들의 최근 여신회수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일시적 애로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뒷받침해 둘 것"을 주문해, 사실상 여신회수에 제동을 걸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산자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이 5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 긴급자금 6천억 추가 지원 합의**

정부와 여당도 이에 앞서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갖고 구조개선자금 4천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1천억원, 창업자금 6백억원, 수출금융자금 4백억원 등 긴급 정책자금 지원을 6천억원을 추가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은 당초 2조4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회의뒤 "자금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보증공급을 3조원 확대하고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 4.9∼5.9%에서 0.5∼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절차를 줄이고,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원자재구매 지원자금 2천억원과 원자재구매자금특례보증금 1조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 고사 위기**

하지만 과연 이 정도 대책을 갖고서 '중소기업 대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예로 21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한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부상 △원자재가격 상승 △양질의 노동력 확보 애로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대출금 상환능력에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강도높게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핸드폰, LCD, 자동차, 선박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채산성은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곽태원 서강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대기업 노조의 경직성이 청년층의 고용 위축과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 억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기업 노동계가 일자리 독점을 해소하고 고임금을 자제해 경제난 해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대출, 대기업 7배 넘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권의 자금회수가 한층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3월말 현재 국내 19개 은행들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32조4천1백97억원에 불과했으나, 중소기업 대출은 7배가 넘는 2백33조2천93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은행돈 쓰기를 기피하자, 은행들이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에 주력해온 결과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국내 19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8%로 작년 말보다 3개월 사이에 0.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조흥은행은 3.49%에서 4.46%로 올랐으며 기업은행도 1.82%에서 2.77%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지난 1일부터 6월말까지 목표로 `제2차 연체감축 클린 운동`에 착수해 여신회수에 들어갔으며, 중소기업 여신비율이 총여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행도 조만간 연체율 관리를 위한 캠페인 재개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시중은행장과 국책은행장들은 신용카드사 부실이 소규모 중소기업과 음식.숙박업 및 소호 대출의 부실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 워크아웃 전담팀을 구성하고 채무재조정과 출자전환을 비롯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총선기간에 덮여졌던 중소기업 위기가 표면위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