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서명은 내년에...협정문만 '타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양허협상이 상당히 진행돼 (협상 체결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1일 유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RCEP 참여국들이 잔여 협상 마무리 후 협정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RCEP 타결을)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달리 말하면,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RCEP 핵심 국가인 인도가 참여에 미온적이어서 정부 말대로 "내년에 정식 서명"이 가능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RCEP이 타결됐다고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고 타결 소식을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주요 언론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변리사)은 6일 <프레시안> 기고에서 실제로는 타결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타결했다고 홍보했음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 한국 언론만 RCEP 타결 보도...실제론 타결된 적 없다!)

한국 언론만 정부 브리핑을 그대로 옮겨 적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을 뿐, 다른 나라 주요 언론은 모두 타결되지 않았음을 보도했다고 남 소장은 짚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RCEP 정상회의 발언을 보면 "오늘 RCEP이 15개국간 타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해당 협정이 타결된 듯 말했으나 바로 다음 발언에서는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겨 해석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남 소장은 <프레시안> 기고에서 산통부가 정부 발표를 두고 "협정문 타결"이라는 전례없는 설명을 넣어 "어떻게든 타결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어 만든 일종의 꼼수"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남 소장은 남은 기간 한국 정부가 RCEP 협정문안을 공개해 대규모 통상 정책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대중이 제대로 평가토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산통부 관계자는 "과거 한-아세안 FTA, 한-터키 FTA 당시도 협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분야 협상이 완료된 시점에도 '상품 분야는 타결됐다'는 식으로 외부 발표했다"며 "이번에도 '협정문에 15개국이 타결했다'고 알린 것"이라며 "정부 보도자료가 'RCEP이 타결됐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선언문에 표현된 'concluded text-based negotiations'를 어떻게 공공에 알릴지 고민 끝에 'conclude'를 과거 사례를 따라 '타결'로 표기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협정문 타결'을 '타결'로 잘못 썼을 수 있으나, 정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한편 RCEP으로 인해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연 국내적으로 이 점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 본부장은 일본이 현재 RCEP 참가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곳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일본과 양허안은 교환했지만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RCEP의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CEP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 간 대규모 FTA다. 지난 4일 기준,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은 협정문에 동의한 상황(text-based negotiation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