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도심공원에 웬 목조타워?

"공유재는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 따질 수 없는 시민 재산이다"

경남 통영시가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시민의 공유재인 시민공원에 대형 목조타워 건축을 하도록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할 계획이어서 지역사회에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통영시는 지난달 23일 시 청사 회의실에서 ㈜타워뷰와 친환경 랜드마크 ‘통영타워뷰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기본협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자는 통영시와 기본협약에 따라 남망산 또는 이순신공원 1만제곱미터의 부지에 높이 110미터 목조 전망대를 세울 계획이다.

목조 시설로는 세계 최고 높이로 알려진 이 시설에 사업자는 전망대와 짚라인·슬라이드·투명 엘리베이터 등을 갖출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통영시로부터 시유지를 유상으로 임대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망대 등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타워뷰는 이 사업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4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영시도 침체된 도심권 관광산업 부활을 통한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타워뷰는 연내 기본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통영시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지켜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사업의 찬반이나 성패를 떠나 통영시와 의회가 공유재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면서 시민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유재는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따질 수 없는 시민의 재산이다.

통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휴식처를 개발사업자가 이윤을 위해 독점하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지 반문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통영환경운동연합 정용재 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통영시가 추진 중인 ‘통영 타워뷰 조성사업’에 관한 입장을 들었다.

▲정용재 국장. ⓒ프레시안(서용찬)

프레시안 : 통영시가 추진 중인 타워뷰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시와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안다.

정용재 국장 :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시민연대를 대표해 발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시민연대와 참여단체 내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 지금도 논의 중이다. 연대 참여단체들도 타워뷰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또는 장소(남망산)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시민단체의 공통적 의견은 찬반이 아니라 시민의 공유재를 내어주는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첫 번째가 시민의견 수렴인데 이런 절차가 무시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이 숙의이고 민주적인 절차다. 문재인 정부나 김경수 경남지사도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통영시 행정이)현 민주당 정부가, 경남도가 추진하는 방향과 맞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타워를 세우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상태라면) 통영시 행정이 사업자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도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 곳이 예산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선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심의 교통난, 쓰레기 문제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고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업이 후 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프레시안 : 공유재를 민간사업자에게 내어주는 대형사업이다. 타워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정용재 국장 : 공식적으로 지난 6월 사업자가 통영시에 제안한 사업이다. 시와 의회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는 것으로 안다. 문제는 의원간담회나 의회에 보고했다고 시민들이 모든 사실을 안다고 할 수 없다.

또 그 안 건들이 대의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다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민연대 활동은 각 단체의 의견을 모우고 회의를 통해 방향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 됐다.

프레시안 : 통영 타워뷰는 찬반문제가 아니라 왜 공유재를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인데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정용재 국장 ;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한 후 지역언론사의 댓글을 보면 일단은 시에서 지역경제를 위해 좋은 일 하려는데 딴지 걸지 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조금이라도 공유재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 하고 누구나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싱황이다.

지금 통영의 프레임이 시장이 하는 일에 왜 발목을 잡는가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업추진)는 찬반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가 이행되도록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토론 중이다.

프레시안 : 사업자와 시는 이 사업이 4조 원대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정용재 국장 : 4조 원대의 경제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어처구니가 없긴 하다. 기존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나 루지 등도 파생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업이 과연 구 시가지 파생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전자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통혼잡,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적 비용문제도 충분히 다뤄야 한다. 그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프레시안 : 시중에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두고 의회가 본분을 잃었다는 여론도 있다. 앞으로 시민단체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풀어갈 생각인가.

정용재 국장 : (시의회)그것은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원안의 수정이나 보완이 있을 줄 알았다. 사업대상지를 남망산이나 이순신 공원으로 특정한 것만 봐도 대안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타워부지로) 도시재생 사업지인 신아sbs 부지도 있다. (지금)시는 업자가 하자는 대로 다해주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대응은)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 환경련이나 타 단체도 마찬가지다. 대응할 만 한 시간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개별단체가 입장을 정리하고 연대에서 논의할 그럴만한 시간조차 없었다.

남망산이든 이순신 공원이든 110미터 탑을 세우면 경관도 공공재다. 그것까지 개인이 사유화하게 된다. 공공성에 대한 행정 철학의 부재로 여겨진다. 통영시정을 위해, 시민들의 공유공간을 어떤 형식으로든 사익을 위해 독점하게 하는 것은 문제다.

프레시안 : 임대가 끝나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닌가.

정용재 국장 : 임대가 끝나는 시점에 (타워가)유의미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고급차를 랜트했다고 치자. 반납하는 시기에 그 차는 중고차다. 유지비 등 그 차의 가치를 처음으로 되돌려 평가하기 어렵다. 기부채납 받은 후 또 다른 운영주체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프레시안 : 남망산에 타워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공원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이곳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용재 국장 : 공원이 꼭 북적북적해야 하나. 도심에 있는 한적한 공원은 없애야 하나. 공원의 가치를 이용자의 수로 판단할 수 없다. 특히 남망산이나 이순신 공원은 토박이들에게 기념적인 공간이다. 시민들의 추억이 있는 공간이다. 그런 것이 훼손된다는 것 자체도 생각해야 한다. (타워사업의)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랜드마크 말이 나오니까 하는데 통영의 랜드마크는 통제영과 세병관이다. 남망산에 110미터 타워를 세운다고 랜드마크가 될까 의문이다. 타워에서 통제영과 세병관을 내려보는 뷰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시의 역사성과 시의 정신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도 통영의 정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랜드마크를,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영에 관광콘텐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문화와 지역특산물 등이 있지 않느냐. 대형건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프레시안 : 침체된 통영에 새로운 관광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여론은 있다.

정용재 국장 : 목조타워 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앞 다투어 이순신 동상이나 탑과 같은 높은 건축물을 세울 계획들을 발표한다.

이런 추세라면 남해안 도시마다 고층 건축물만 몇 개가 세워질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희소성도 없고 요즘 말로 노잼이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용재 국장. ⓒ프레시안(서용찬)

프레시안 : 통영시는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용재 국장 : 민의 수렴 과정 이후 이 사업이 유치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 등도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시민들에게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를 두고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통영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공청회가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되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이 정도면 개인이 땅을 매입해서 추진 하더라도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충분히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 아닌가.

정용재 국장 : 지금도 그런 이야기다. 정치는 옳고 그름보다 다수의 결정, 여론에 휘말려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수결이라기보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숙의의 결을 지키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보통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기도 협조하기도 하는데 (이번 일을 보니)시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소통이 잘 되어도 곤란하구나 여겨진다. 여론을 따르기만 한다면 시민활동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프레시안 : 시민단체의 견제기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용재 국장 :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환경련은 해양쓰레기, 난개발 문제만 해도 벅차다. 위안부 문제도 거의 대표 혼자서 활동한다. 시의회 상임위를 방청하면서 로컬 기자가 아무도 없어서 당황했다. 지역의 언론이 활동을 해주지 않으면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프레시안 : 자체적인 시민토론회 등 공론화 계획이 있나.

정용재 국장 ; 공유공간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생각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집행부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민주도의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 보고 보면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말 못할 일이 있다는 의심까지 들게 만든다. 시민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사업이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숙의했을 것이다.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는 알 수 없다.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도 있고 염려하는 대로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재를 민간사업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다. 논란이 무서워 피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숙의가 이루어졌다면 실패하더라도 시민사회에 갈등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