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군산 미군기지 등 생화학균 반입 실험 중단' 촉구

"국내법 위반한 주한미군 책임자 즉각 처벌해야"

ⓒ프레시안

정의당 전북도당이 주한 군산미군기지 등 4곳의 생화학균 반입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당은 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 2015년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을 한데 이어 이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보툴리눔,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을 반입해 미군기지내에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군산기지 등 4곳에 실험과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비축은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금지돼 있으며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반입·이동 시 사전신고·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국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주한미군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도당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당은 "정부는 이번 반입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도록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툴리늄은 국제협약에 따라 생산이나 저장, 이동이 금지돼 있는 치명적인 독소 물질로, 단 1g으로도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