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보수도 진보도 특권 엘리트...양당정치 끝내자"

"경제상황 때문에 노동정책 후퇴? 언제는 아니었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불평등 타파와 특권정치 교체"를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도 진보도 특권 엘리트 구조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이상 진영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봐주던 특권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며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불모의 양당정치를 이젠 끝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또 다당제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수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선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라며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선거제도 문제를 빌미로 정의당에 비난을 퍼붓는데 대해서도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이라며 "정의당에 날을 세운다고 자유한국당이 정의로워지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수 증원 등에 반대하는 여론이 총체적인 국회 불신에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 특권 해체를 제안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처리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이다.

이어 심 대표는 진통을 겪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 검찰개혁 제도화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거나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개혁은 어디에 서 있나"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촛불 정부 2년 반, 문재인 정부 개혁은 어디에 서 있냐"면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탄핵세력이 부활하고 민생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집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정부임을 앞세우며 탄핵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가 길을 잃었다"며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남발, 경쟁채용 확대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계도기간을 설정해 처벌을 유예했다. 그도 모자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노동정책 후퇴의 불가피한 이유로 경제상황 악화를 말하지만, 거꾸로 묻고 싶다. 언제는 아니었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냐"면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약속 이행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시 비중 확대 방침에 대해선 "수능 강화는 오히려 사교육 과열, 입시불평등 확대, 부모찬스 강화로 나타날 위험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적으로 을(乙)과 을(乙)의 싸움을 만들었다"고 했다.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인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서,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세력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떠넘겨버렸다"는 것이다.

또 "'혁신성장'은 재벌,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고, 그 댓가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나서는 철지난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경제 비전으로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로 경제활력 회복 △탄소 경제 마감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공급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할 세 가지 법안으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 심 대표는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정의당에 쏟아진 질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며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