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공수처 갈등 평행선 "쟁점 해소 안됐다"

이인영 "23일 중대 고비"…실무협상도 난항 예상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여야 '3+3'(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의 실무 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여야간 입장차가 현저해 합의안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갖고 공수처 설치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추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며 "(공수처에 대한 여야의) 쟁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라서 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 (3+3 회의체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니까 그 과정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다"며 "그 때가 중대한 고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에만 목을 매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이슈)로 덮을 비리가 많다는 반증"이라며 "여당의 태도를 보면 여당의 2중대 정당을 앞세워 국회를 투전판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공수처 외 3년 째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역시 당초 합의한 각 당에서 1명씩 추천하기로 한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얘기 됐던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됐다고 한다"며 "이번 주까지 가급적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국회의장과 한번 더 검토해서 정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원내대표는 탄력근무제 등 노동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민생입법회의를 이번주부터 가동하기로 했으니 거기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각 상임위별로 비쟁점 민생입법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하기로 얘기가 됐다"며 "그 과정에는 탄력근무제를 비롯한 환노위에 계류된 노동법안을 포함해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3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 협상을 이어가면서, 여야 '3+3'회동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