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건설투자 확대…재정지출 확대"

경제장관회의 직접 주재, '조국 정국' 이후 연일 경제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신, 건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및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면서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각료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에는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면서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 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 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추경)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와는 별개로, 최근 고용 동향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온 데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거나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도 튼튼해지고 있"는 자부도 했다. 또 그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고,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정보 공유"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른 일정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국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정책실장·일자리수석·경제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최근 경제 및 정책 동향 △고용 동향 및 대응방안 △주52시간 노동제 현장 안착 추진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이다. 경제 동향은 기재부에서, 고용동향 및 52시간제 관련은 노동장관이, ASF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각각 업무보고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처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대해 "최근 IMF에서 세계경제 전망도 발표했고 고용률 등 최근의 경제적 상황·동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경제 관련 여러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보아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이 "대통령의 노동 개악 지시에 경사노위가 답한 셈"(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11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경사노위 안에 대해 그대로 추진할 방침을 밝힌 셈이어서 노동계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단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여러 다른 변수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추가 보완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지까지는 않았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 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 기업·지역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건설 분야에서의 개괄적 현황 정도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새로운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기존 계획된 주택 등 건설 시기를 앞당기라는 의미"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건설 투자를 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기조와) 다른 방향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생활 SOC'를 접고 '건설로 올인', '대전환'으로 보지는 말아 달라"고 이 관계자는 재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