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책, 비정규직 문제부터 풀어야"

[과기노조 여론조사] "참여정부 이공계대책 50점"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내세우고 각종 '이공계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한 현 정부의 이공계 대책이 현장 연구자들로부터는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계 전반에 팽배한 비정규직 문제에서 과학기술 연구원들도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정부, 이공계 대책 50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과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가 공동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계약직) 연구원 3백95명을 대상으로 1월15일부터 2월6일까지 3주간에 실시한 심층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갖가지 대책이 현장의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백95명의 과반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30대의 석ㆍ박사 이상의 연구자들로 소속 기관에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로, 국내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인력들이다.

<연령별 분포> <학력별 분포>

이들은 정부의 이공계 대책에 대해 1백점 만점에 50.3점의 낙제점을 줘,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공계 위기의 큰 원인을 "과학기술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점(61.8%)"과 "단기적 성과위주의 정부 연구개발 정책(55.8%)"을 꼽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67.4%)"와 "이공계 졸업생의 실업 문제와 고용불안(60.5%)"을 주로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일부 과학기술자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공계열 정치인 부족(4.9%)"이나 "공직사회 이공계 대표 부족(16.9%)"은 그 비율이 낮아,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알려줬다.

***"비정규직 연구직 전체 50%, 평균급여 월 1백28만원"**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 양상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과기노조는 "현재 전체 연구직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50%에 달하고 있다"면서 "그 양상도 점점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인 응답자의 비정규직 평균 근무기간은 28.6개월로 이런 지적을 뒷받침했다. 비정규직 근무기간 3년 이상의 경우 응답자의 38.4%가 "현재 근무 중인 연구원에 들어가기 위해" 직장에 몸담고 있다고 답해, 일단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사 결과 박사과정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45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무기간>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전체 평균 임금은 월 1백28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별 임금 수준 차이도 심해서 석사졸업 1백57만원, 박사졸업 1백80만원인데 비해 석사과정은 75만원, 박사과정 및 학부졸업은 1백1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인 55.9%가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복지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력별 임금수준>

***"비정규직 차별도 서러운 것 중 하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비정규직 안에서도 학력별, 성별 차별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70.1%는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과반수인 56.7%는 "현재 급여 수준이 거의 착취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가 "비정규직은 단지 예산 절감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성별 차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여성의 경우 "정규직 취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49.5%)"는 응답도 상당수에 달했고, 임금수준도 근무기간에 따라 남녀 간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대책, 비정규직부터 해결해라"**

응답자들은 이공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균 소득과 처우 개선(68.8%)"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비정규직 등의 요소 제거(44.9%)"를 꼽았다. 정부가 이공계 위기 극복 대안으로 내놓은 "병역특례 제도 개선(2.6%)"과 "인센티브 확대(16.9)"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 방향>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와 과기노조는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경제난 타개' 운운하면서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집단들이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이공계 대책을 해결하는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과기노조는 "이번 실태 조사를 비정규직 연구자들을 조직하고 과기노조 차원에서 조직적,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고용과 연구 환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공계 대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