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동비하' 발언에 노동계·진보정당 '부글부글'

민주노총, 정의당 논평내고 "해고 노동자 상처에 소금 뿌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노동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동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분쟁 중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언급, "없어지는 직업"이라 표현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靑관계자 "톨게이트 수납원, 없어지는 직업인 게 보이지 않느냐")

민주노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정부의 위장도급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로는커녕 뜬금없이 없어질 직업이라 악담하고, 개인으로서 노조 지도자와 조합원이 노동조합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근거도 없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았다"며 "이는 대체 무슨 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OECD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친화적인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우리 기업들은 로봇과 자본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줄여왔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기술발전에 따라 '없어지는 직업'이라며 해고 노동자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발언을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호승 경제수석임을 밝히며 "이 같은 천박한 노동관을 가진 인사들이 청와대와 기재부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한국이 로봇 자동화 비율과 규모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고용과 노동 없이 질주하는데도 정부차원의 아무런 고민과 대책 없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래 3차니 4차니 하며 '산업혁명'으로 찬양하기에만 바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시키자면서 '노동시간은 어차피 줄여나가게 돼 있다'고 하는 안 되면 말고 식 화법은 웃고 말겠다"고 비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전체 노동자 중 일부만을 직접 고용하는 반쪽짜리 합의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동자를 폄하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며 "대체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 그릇된 노동관이 개탄스러울 뿐 아니라 톨게이트 직원을 직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반노동 행보를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외치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재벌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모양새가 당연히 되고 있다. 노동자들을 탄압하던 지난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청와대는 발언에 상처 입었을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가 직접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시간 노동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는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고 있다"며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농성 등 투쟁을)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