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특혜"

기재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금지' 지침 무시...올해 수의계약 또 체결해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와 수천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주고 이를 기재부가 금지시켰음에도 수의계약을 또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11일 발표했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기업으로 김영만 이사회의장과 이인교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한전 출신이다.

▲ 민주당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 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401억원이다. 또한 1997년 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 2019년 618억원으로 13배 증가하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11배 증가했다.

제이비씨에 대한 특혜 시비는 2015년,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 4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올해 8월 제이비씨와 618억원의 수의계약을 또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이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전국 127개 섬 가운데 제이비씨가 운영하는 곳은 65개인 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의원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건이나 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발전소 위탁운영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경쟁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