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1000억 들인 기상예보모델, 독자성 평가 부실"

"기상청 담당공무원 대학 후배, 모델 개발社 부인이 평가"

예산 1000억이 들어간 '한국형 기상 수치예보 모델'의 독자성 평가에 부실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7일 기상청 국정감사장에서 "기상청이 최근 세미나에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독자성 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에 8.9점으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평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델 개발 후 영국 등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독자성'을 점수로 평가한 사례가 있느냐"며 "독자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평가모델을 만든 업체 2곳 중 한 곳에 대해 "이 회사는 1인 회사인데 용역 3000만 원을 받아서 4개월 동안 (평가)지표를 개발했다"며 "1000억 원짜리 국책사업을 평가하는데 무명의 조그마한 회사에 지표 개발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업체 등 독자성 평가 기준을 만든 업체와 기상청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업체 대표 2사람이 모두 홍성유 기상청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장의 대학 후배"라며 "이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평가(2018년도 2차 평가)를 한 연구원 2사람 중 1사람은 업체 대표의 부인"이라고 폭로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확인을 못 해봤다.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저희들이 처음 '독자성'이란 것을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것은 평가를 허위로 해서 국가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고 이를 발주한 기관장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갈 일이니 자료를 파기하지 말라"고 기상청에 경고했다.

이 의원은 "(평가기준 개발 등의) 수의계약은 김 청장이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면서도 지표 개발·평가 과정에 대해 "당당하느냐"고 김 청장에게 물었고, 김 청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 성과와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한국형 모델의 성능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특히 이 사업이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개발한 독자 모델임을 성과로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