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철민 의원 “5년간 층간소음민원 10만 6000건 발생”

“손놓고 있던 국토부 감사원 감사 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은 층간소음이 주민 간 분쟁을 넘어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가 대책마련에 소홀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 6967건이 접수됐다”며 “이 중 현장진단이 이뤄진 데는 접수된 10만 6967건 중 3만 546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5년 1만 9278건, 2016년 1만 9495건, 2017년 2만 2849건, 2018년 2만 8231건, 2019년 1만 7114건이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 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고 했다.

더불어 “층간소음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뒤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만 45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망치질 1477건, 가전제품소리 1307건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5월 감사원은 현재 국토부가 시행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적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8월31일 현재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대전 2472건, 충남 2210건, 충북 1531건, 세종 420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