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체결되면, 먹거리 안전도 위험"

환경단체, 학교급식운동단체 농민들과 연대 선언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3당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오는 9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환경단체와 학교급식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이 환경과 먹을거리의 안전 관점에서 FTA 비준 반대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FTA, 전지구적인 환경문제 심화시킬 가능성 커**

녹색연합, 녹색평론사,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에너지대안센터, 환경운동연합, 한살림 등 환경단체 및 정당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법개정ㆍ조례제정국민운동본부, 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 등 학교급식 운동을 전개해 온 단체들은 6일 성명을 통해 FTA가 한국 농업의 기반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환경과 먹을거리의 안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FTA 비준은 농민의 생존권 박탈뿐 아니라,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가로막는 중대한 생태문제"라면서 "FTA가 비준돼 국제적인 농산물의 자유무역거래가 행해진다면 원거리 수송과 물질의 대량 이동으로 에너지 낭비, 자원의 지역순환 체계 붕괴로 머지 않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환경 문제와 생태적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무역거래로 시장논리에 입각해 경쟁력 있는 작물만이 생산되고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기후에 기초한 지역농업이 사라지고, 생물종 다양성이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A, 국민 먹을거리 안전, 다국적 기업에 내맡기는 꼴**

이들 단체들은 FTA가 비준돼, "외국의 농산물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된다면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규모의 농약 살포, 유전자 조작, 방사선 조사된 외국산 농산물의 대량 유통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을 게 뻔하다"면서 "특히 우리 농민들이 자연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유기농)으로 전환을 꾀하는 상황에서, 이런 외국 농산물은 국민 먹을거리 안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FTA 체결의 대가로 1백19조원의 농어촌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면서 "FTA 체결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을 지켜온 우리 농업과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다국적 기업에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칠레도 농업으로 인한 생태 위기 가속화돼**

한편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알려져 있는 칠레의 경우도 중ㆍ대규모 상업 농장의 수출작물 위주의 농업으로 생태 위기와 먹을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의 비호 아래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펴온 칠레는 농업 부문에서도 포도와 사과 등 과실 위주의 수출작물을 중ㆍ대규모 농장에서 대량으로 재배해 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수출용 과실 부문은 현재 농업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약 6억2천5백만달러(7천5백억원) 어치가 수출되고 있다.

이런 농업이 칠레의 농업 기업에는 큰 이익을 남겨주었지만, 칠레의 생태와 먹을거리의 안전은 심각하게 해쳤다. 이같은 사실은 1998년 미구엘 알티에리(Miguel Altieri) 교수(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 농업생태학)와 알레한드로 로하스(Alejandro Rojas) 교수(캐나다 카필라노 대학 환경과학과)가 캐나다의 <얼터너티브 저널>에 기고한 글에 따른 것이다.

기고문에 따르면, 칠레에서는 특히 대규모 농업에 필수불가결한 농약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 칠레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단체 및 학교급식 단체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지적이다. 칠레에서는 5~6년전부터 본격적으로 농약이 칠레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으나, 이미 토양이 DDT와 엘드린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갖는 농약 성분들에 광범위하게 오염됐고 여전히 다량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동 성명서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최상일 조직부장은 "한ㆍ칠레 FTA 문제를 단순한 농민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생태문제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은 공동 행동을 준비하게 됐다"고 이번 성명서의 의미를 밝혔다. 그는 또 "한국에서는 이제 막 생활협동조합,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과 같은 생태농업(유기농)에 바탕을 둔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한ㆍ칠레 FTA는 기존의 화학영농에 맞서 농촌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자 한 이런 유기농의 싹을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을 내는데 참가한 단체들은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월6일 11시부터 청와대와 공중파 방송사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농민들과 연대해 2월9일 '한ㆍ칠레 FTA 국회 비준'을 저지할 방침이다.

다음은 환경단체와 학교급식단체가 공동으로 낸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전지구적인 환경문제 심화,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을무너뜨리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반대한다

2월 9일 국회비준이 임박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국회 비준은 오랜 역사를 이어온 농업의 기반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땅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에 반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환경운동단체들은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여 식량주권을 지키고 민족의 생명산업을 보전하려 헌신적으로 싸우는 농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민들의 삶을 압살하는 농업 문제일 뿐 아니라,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중대한 생태문제입니다. 농업은 수 천년 동안 인류의 생명을 지켜온 원천이며,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산업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류문화를 만들어내고 지탱시켜온 삶의 기반입니다. 만일 FTA가 비준되고 국제적인 농산물의 자유무역거래가 행해진다면 원거리수송과 물질의 대량 이동으로 에너지낭비, 자원의 지역순환 체계의 붕괴로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환경문제와 생태적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화된 단일 작물의 생산과 유통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기후에 기초한 지역농업이 사라져 생물 종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규모의 농약살포, 유전자조작, 방사선 조사된 외국산 농산물의 대량 유통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까지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FTA는 우리의 농업을 말살하고 생명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 것이며, 자연환경의 파괴를 심화시키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수 천년 동안 각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기후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자연생태계를 유지시켜 왔던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도시민의 건강한 삶과 대다수 시민들이 바라는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FTA 체결의 대가로 119조원 농어촌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농민들의 저항을 무마시키고 국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을 지켜온 농업 고유의 특성을 무시하고, 몇 안 되는 기업농 육성을 통해 농촌까지 도시화겠다는 반농업적인 반환경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업문제는 WTO 협상에서도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려는 논쟁이 크듯이 각 국가별로 토착화된 농업과 농민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자립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FTA를 정부가 앞장서 체결하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다국적 기업에 내주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땅으로부터 농민들을 내쫓는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농민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어떻게든 땅과 자연환경을 지키려 고심해 왔습니다.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전혀 없음에도 우리 농민들은 자연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유기농)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도시민들에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전구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인간의 생명까지 공격하는 광우병파동과 조류독감의 확산, 아토피 발생율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희망을 갖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학영농을 포기하고 자연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농법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해온 농민들의 피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대한 다국적기업과 자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민족의 생명 줄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죽이는 반인륜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권력집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그동안 선량한 농심에 상처만 주어온 실패한 농정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려는 국가적인 농업정책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농업과 미래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인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운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지역농민회가 상호 협력하는 민중생협 만들기 운동, 도시와 농촌의 직거래 운동 확대, 학교, 군대 병원급식등을 우리 농산물로 보급, 그리고 농업의 환경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지를 보존하려는 운동 등 농업 살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지혜를 모으고 직접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도 동참하여 당면한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실천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농업과 농민이 죽으면 생태적인 삶과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FTA 비준 반대 운동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실천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매개 고리가 될 것입니다.

2월 6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환경ㆍ학교급식운동단체 일동 (가나다순 연명)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녹색평론사,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수돗물불소화반대국민연대,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우리쌀지키기 대구시민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대안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풀꽃평화연구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환경운동연합, 한살림

<학교급식운동단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경기,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14개광역시도의 급식운동본부및 연대소속중앙단체) 서울특별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강동송파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강서양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경실련,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남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서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서울교육포럼, 서울민중연대(준),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시민자치정책센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농협준비위원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조서울지부, 천주교대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한살림서울, 한국건강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총 42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강동송파, 강남서초(준), 강서양천, 관악동작연대, 광진, 강북, 구로, 금천, 노원, 도봉(준),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량운동본부(준) (총 22개 지역구운동본부 및 준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