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측 주도하는 부안주민투표 인정 못해"

9월15일이후 시행 주장, 대책위 "높은 투표율로 대응"

정부가 부안 주민들이 추진하는 '자체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추가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예비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9월15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대안으로 내놓고, 6일부터 정식으로 타지역의 유치 희망 청원을 받기로 했다.

***정부, "시민사회단체, 반대측 주도하는 주민투표 인정 못해"**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4일 오전 정기 브리핑을 통해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의 신규 유치공모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희범 장관은 "부안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반대측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와 찬성측 주민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부안 주민들의 '자체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또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부안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신 6일부터 부안 이외 지역의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유치 청원을 읍ㆍ면ㆍ동 유권자 3분의 1의 찬성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받기로 했다. 유치청원후 지방의회 등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지자체장이 9월15일까지 예비신청을 완료하면, 본신청 마감시한인 11월30일까지 75일간의 기간 동안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3단계의 보완된 안을 내놓았다. 주민투표가 통과되면 12월31일전 최종 후보 부지가 선정된다.

<산자부가 내놓은 부지선정 절차>

***정부, "고준위 핵폐기물처리장은 안 만들어"**

공고안에 따르면 대상시설은 중ㆍ저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운영시설, 주민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로 규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감안해, 신규 핵폐기물처리장 시설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대신 향후 50년 뒤 재처리여부와 제3의 장소에 영구처분장 건설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지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지선정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운영키로 했다.

***주민투표법 시행전이라도 주민투표는 가능해**

이 장관은 "일방 당사자에 의한 주민투표는 참여와 합의에 의한 결정원칙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국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투표결과의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정부안에서는 지난달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 시행 전이라도 지자체장이 투표법 관리규정을 참조,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현재 부안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체 주민투표'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찬성측 이해당사자인 김종규 부안 군수가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안이 주민투표법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ㆍ14 주민투표에 부안주민의 상당수가 참가해 압도적인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장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안 대책위, "1년간 얻은 교훈이 겨우 이 정도라니..."**

한편 정부의 4일 입장을 들은 부안 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부안 대책위는 정부 입장 발표뒤 즉각 내놓은 성명서에서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잘못된 핵폐기장 추진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뻔뻔스러움이 어디서 나오는 지 궁금할 뿐"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부안 외 지역으로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신청 공모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안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며 "핵폐기물처리장 정책이 노무현 정권에게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주민투표를 인정할지 여부는 2ㆍ14 주민투표의 높은 투표율이 보여줄 것"이라며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2ㆍ14 주민투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리위원회 투표인명부 1차 완료, 대선 선거인수 90% 수준**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4일 "자원봉사자들의 가가호호 방문 작업을 통한 투표인명부 작성 작업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2일부터 투표인명부 열람에 돌입했고 3일에는 부재자 투표인단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투표인명부의 투표대상자는 약 5만여명으로 이는 지난 16대 대선 당시 5만5천여명의 선거인수와 비교해도 90%가 넘는 수치이며, 부재자 투표인수는 2천8백28명으로 대선 당시 1천4백7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보다 2배 증가한 부재자 등록과 90%가 넘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의미하는 바는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주민투표라는 데 부안 주민이 동의한 결과"라면서 "2ㆍ14 주민투표 때 높은 투표율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