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교사 퇴출시키겠다"

안병영 부총리, "2008년부터 내신 위주 대입"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교육 정책의 방향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교사평가제가 도입되고 2008년 대학입시부터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이같은 안 부총리의 구상에 대해서 한국교총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 부총리, "무능한 교사 퇴출시킨다"**

안병영 교육 부총리는 2일 서울 진선여중에서 열린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 평가까지 고려하느냐'란 질문에 "모두에게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고 강조해 교직과 학교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3월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학계 인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등 교원인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중장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며 "3월중 공청회를 거쳐 교사평가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교육부의 설명은 사실상 이르면 2005년부터 현행 교장․교감에 의한 평가에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를 일부 가미하는 '교사평가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 부총리, "2008년부터 내신위주 대입 실현"**

안 부총리는 또 "2008년부터는 여러 경로로 대학을 가고 대학도 내신(고교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뽑아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안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각종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사실상 축소하겠다는 것이어서, 수능시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현행 수능시험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 하는 방안 또는 세분화된 등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안 부총리가 신임 초 '수능시험 자격고사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해온 만큼 세분화된 등급제 등으로 수능시험을 개선하고, 그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부총리, "평준화 폐지 대신 보완으로"**

안 부총리는 또 "평준화 정책에 기반을 둔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 사이에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와 특성화 구조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안 부총리의 구상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평준화 폐지' 대신 고교 경쟁체제 도입과 영어와 수학에 대한 수준별 이동 교육, 인터넷 수업, 방과후 교육활동 등을 강화하고 특성화 고교의 확대를 통해 평준화를 보완하겠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또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를 천명함에 따라, 현재 서울 종로, 중구, 용산구 등 전국 57%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지원 후추첨제가 서울 강남 지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부모 단체 "환영"-일부 교원단체 "반발"**

이런 안 부총리의 구상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들은 대략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반면에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더 필요한 것은 교사들을 경쟁과 평가로 내모는 교사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답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교장이 전권을 갖고 있는 현행 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 체제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