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 빠진 민주당, 대응법 놓고 갑론을박

검찰 향한 강경론 속 "검찰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회의론도

'조국 블랙홀' 정국의 파장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고심에 빠졌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돌입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정국 대응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24일 정기국회 정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2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서 의원들은 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도부는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검찰을 맹성토했다.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말로 말이 안나오는 상황이 왔다"며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하고, 그런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모든 게 다 말려드는 정황"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시작 무렵 당에 '예방은 조국 사태 끝나고 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본인이나 저희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 본인들도 수습해야 하고 정부도, 당도 수습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에 왔다"며 수사 폭을 넓히고 속도를 붙이는 검찰에 대한 직접적 불만을 쏟아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 직후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시기마다 상당히 정치적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 검찰의 모습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의총에서 발언을 한 의원들 14명 가운데 조 장관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의원만 9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을 향한 지도부의 강경론과 달리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조국 장관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조국 후폭풍에 관한) 우려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국 후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 하는 등 총선을 6개월 여 앞두고 여론 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검찰의 칼끝이 조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정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에 대한) 우려라는 것은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수 의견'을 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사하는 내용이 있으니 지켜보자. 뭔가 사실관계와 관련한 결과를 봐야하는 게 아니냐, 지켜보자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에 촉각이 곤두선 당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당 방침도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송영길 의원은 의총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집권 여당인 것을 포기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어떻게 여당이 고발하나)"며 "야당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 반문했다. 변재일 의원도 "(검찰을 고발해도)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검찰을 어디다 고발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정당에서 관여하는게 적절치 않다"며 "정당이 당사자도 아닌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고발을 하게된다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틈만나면 고소고발 하는 것은 고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도 통화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수사를 지켜봐야지 지금 검찰에 대한 압박을 한다고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에서는 최근에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을) 고발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게 맞느냐, 이정도 수준에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