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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일제강점기 제작 종이도면 오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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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일제강점기 제작 종이도면 오류 정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적도 유류대상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적공부의 신뢰성과 지적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발급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자료의 축척간, 도곽간, 필지간 경계 접합·이격 등의 부접합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의 지적(임야)도의 전산자료는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토지조사령과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의 토지에 대해 작성된 지적원도와 임야원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근간으로 전산화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선군 청사. ⓒ프레시안

군은 오는 2022년까지 5억 원을 들여 군 전체 전산도면의 정비를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충영 정선군 민원과장은 “그동안의 지적도면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기준으로 관리되어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며 "이번 지적도 정비사업을 통한 전산도면 정비로 정확한 지적도면 발급과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 등의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과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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