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조국 검찰수사 난항 겪는 듯…진실 별로 없어"

김해영 "부모 지위 자녀 학력으로 대물림" 또 비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 밝히기 수사가 되길 바라겠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 수사를)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기사를 보면 관련 수사팀에 검사 20여명, 수사관 50여명이 동원됐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라면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다"며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지 의혹 제기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기사 중 진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국 정국에서 당 내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김해영 최고위원은 조 장관의 딸로 촉발된 학력 대물림 문제를 언급하며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고교체제 관련 부분은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자사고 등) 지정취소를 교육감 재량에 맡길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어 특목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함에 있어서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에 대물림되는 한국사회를 비판했다. 그는 "저는 미성년자 교육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재분배 기능이다. 빈부 격차가 커가는데 교육이 격차 완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린시절 가정환경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린시절 가정환경으로 한 사람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건 불합리하고 슬픈 일"이라며 "인간사회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저는 그 경쟁이 최소한 미성년자가 지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