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찬반 갈등 최고조 달해

7일 국회 상정 앞두고 4천명씩 동원해 찬반 집회

7년간 표류해온 유아교육법이 7~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유아교육법 제정을 둘러싼 유치원 교사들과 어린이집 교사들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찬반 집회 동시에 개최돼**

6일 유아교육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소속 유치원 교사들 4천여명은 국회가 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반대 단체 회원 4천여명은 유아교육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한나라당 당사 앞 3.5미터짜리 좁은 길을 사이에 놓고 대치한 채, "유아교육법 제정"과 "유아교육법 철회"를 외쳤다. 유아교육법 제정 찬성측은 이른 아침부터 집회를 하고 오후 1시경 해산했지만, 반대측은 한나라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갖는 등 오후 늦게까지 집회를 계속했다.

***유아교육법 제정 돌파구 마련 기대 반짝**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추진돼 온 유아교육법은 1997년부터 그 제정을 놓고 유치원 단체와 보육 단체가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최근 3일 유치원 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보육 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전어련)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하는 쪽으로 막판 합의를 이끌어내, 7~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져 왔다. 두 단체는 전체 유아 1백14만여명의 83%인 94만여명이 다니는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3일 기자 회견에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유아교육·보육시설 단체들의 대립은 국민들로부터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자초했고, 결국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난 7년간의 갈등을 자성했다.

두 단체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민간의존도가 높지만 정부 지원은 미흡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왔다"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앞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일원화해 완전한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2004년 말까지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법 제정, ▲유아교육법안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조항 삽입,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민간·가정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조항 삽입 등에 합의해 국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제정 산 넘어 산**

이런 두 단체의 막판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 시설들의 모임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중복 행정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실력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유아교육법 제정보다는 각 이익단체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7~8일 국회 상정을 보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유아교육법 개정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찬반측은 7일에도 대규모 찬반 시위를 국회 앞에서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만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유치원 종일반 확대, 국가 및 지자체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운영경비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5세 미만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