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8일 이전에 범개협안 수용하라"

정치학자 1백83인 긴급성명,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라"

국내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1백83명의 정치학자들이 5일 "정치권은 정략적 정치개혁 논쟁을 중단하고 약속대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수용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전에 정치개혁을 일단락 지으라"는 강도높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권은 범개혁안을 수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치학자들은 "대선자금 문제등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도 서슴지 않고 있어 정치학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들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렇게 나섰다"고 성명 발표 취지를 밝혔다.

성명은 "우리 정치학자들은 정치권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기초한 각 정당의 소위 정치개혁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당초 약속대로 범개협에서 마련한 정치개혁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오는 8일에 끝나는 이번 임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이런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호철 교수는 이같은 성명 발표와 관련, "정치권이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칠뿐 범개협이 제시한 근원적 정치개혁문제를 흐지부지 넘어가려 해 가만 있을 수 없어 성명을 내게됐다'며 "정치권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범국민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심지연 경남대교수(한국정치학회 회장), 어수영 이화여대교수(한국선거학회 회장), 김용호 인하대교수(한국정당학회 회장), 김영래 아주대교수(한국NGO학회장), 정해구 성공회대교수(한국정치연구회 회장), 손호철 서강대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이남영 숙명여대교수(한국선거학회 부회장) 등 국내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1백83명의 정치학자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정치권은 범개협안을 수용하라**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비롯한 정치권의 실망스러운 행태를 지켜보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뤄진 소위 정치개혁 논의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당의 이익만 지키려는 데에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 정개특위는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불법 선거 자금의 문제가 온 나라를 흔들어 놓아도 정치권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거부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 기간의 확대나 선거운동 방식의 개선과 같은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안의 도입에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은 오로지 선거구 획정과 같이 눈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데에만 골몰하여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국회가 주도하여 구성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범개협)의 정치개혁안마저도 스스로 거부하는 자가당착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대해 범개협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사표를 줄이고 그동안 과소대표되어온 사회적 약자들의 국회진출을 돕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조건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자신들의 밥그릇인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엉뚱하게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등 정략적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정치학자들은 정치권의 이 같은 행태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렇게 나섰다. 우리 정치학자들은 정치권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기초한 각 정당의 소위 정치개혁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당초 약속대로 범개협에서 마련한 정치개혁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오는 8일에 끝나는 이번 임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가 또 다시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에 놓이게 될 것이다.

2004. 1. 5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183명 일동

강경태(신라대), 강근영(제주대), 강명구(아주대), 강명세(세종연구소), 강병옥(계명대), 강원택(숭실대), 강정인(서강대), 고상두(연세대), 공보경(경성대), 구갑우(경남대), 구춘권(서강대), 곽진영(건국대), 권만학(경희대), 권무혁(영남대), 권형기(서울대), 길병옥(국제평화대학원), 김갑식(경남대), 김광수(전남대), 김근식(경남대), 김기석(강원대), 김기우(부산대), 김대영(민주사회연구소), 김도종(명지대), 김도태(충북대), 김동명(국민대), 김동택(성균관대), 김만흠(카톨릭대), 김명하(경북대), 김상태(한남대), 김선종(강원대), 김수진(이화여대), 김왕식(이화여대), 김연각(서원대), 김연철(고려대), 김영래(아주대, 한국NGO학회장), 김영수(서강대), 김영수(민주노총), 김영태(목포대), 김영순(한국정치연구회), 김영태(목포대). 김영필(아주대), 김용복(경남대), 김용찬(서울대), 김용철(전남대), 김용현(동국대), 김용호(인하대, 한국정당학회 회장), 김욱(배제대), 김원(서강대), 김의영(경희대), 김일수(충북대), 김종법(계명대), 김주환(연세대), 김진국(서원대), 김진영(부산대), 김창진(성공회대), 김철홍(국가인권위), 김태일(영남대), 김태현(중앙대), 김학노(영남대), 김형준(명지대), 김혜진(성공회대), 김호섭(중앙대), 마인섭(성균관대), 문병주(성균관대), 박광득(대구대), 박명호(동국대), 박사명(강원대), 박수헌(경희대), 박용수(서강대), 박은홍(성공회대), 박재욱(신라대), 박종성(서원대), 박주원(이화여대), 박찬욱(서울대), 박한규(경희대), 박호성(서강대), 배한동(경북대), 백운선(호남대), 백창재(서울대), 서규환(인하대), 서보혁(한국정치연구회), 서창호(목포대), 손문호(서원대), 손혁재(성공회대), 손호철(서강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송기돈(전북대), 송병헌(민주화기념사업회), 송주명(한신대), 신기현(전북대), 신병식(상지영서대), 신욱희(서울대), 신윤환(서강대), 신종대(경남대), 신지호(서강대), 신진(충남대), 심지연 (경남대, 한국정치학회 회장), 안성호(충북대), 안재흥(아주대), 안철현(경성대), 안치영(서울대), 양길현(제주대), 양승태(이화여대), 어수영(이화여대, 한국선거학회 회장), 엄태석(서원대), 오경택(전남대), 오승용(서강대), 오현철(한양대), 우성대(목포대), 유석진(서강대), 유영국(부산대), 유재일(대전대), 유현석(중앙대), 유홍림(서울대), 윤덕희(명지대), 윤성석(전남대), 윤순갑(경북대), 윤용희(경북대), 윤종빈(명지대), 이갑윤(서강대), 이경희(호남대), 이광일(성공회대), 이구표(인천대), 이나미(고려대), 이남석(한양대), 이남영(숙명여대), 이대희(부경대), 이성형(세종연구소), 이연호(연세대), 이영란(숙명여대), 이정호(부경대), 이정희(외국어대), 이종은(국민대), 이중호(전북대), 이지수(명지대), 이희옥(한신대), 임경택(목포대), 임경훈(서울대), 임성진(전주대), 임채완(전남대), 장덕준(국민대), 장원석(제주대), 장훈(중앙대), 전성흥(서강대), 전세영(부산교대), 전용헌(계명대), 전재호(서강대), 정달현(영남대), 정대화(상지대), 정병기(서울대), 정상호(한양대), 정세진(중앙대), 정영태(인하대), 정용하(부산대), 정주신(충남대), 정진민(명지대), 정진영(경희대), 정하용(경희대), 정해구(성공회대,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정희석(경북대), 조기제(진주교대), 조영남(서울대), 조중빈(국민대), 조현연(성공회대), 지병문(전남대), 차남희(이화여대), 차문석(성균관대), 최관규(한국원자력연구소), 최대석(동국대), 최동희(강원대), 최문성(진주교대), 최순영(서울대), 최영관(전남대), 최영호(영산대), 최용환(서강대), 최은봉(이화여대), 최정운(서울대), 하상복(서강대), 하세현(경북대), 함택영(경남대), 홍성민(동아대), 홍태영(서강대), 황철연(대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