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주민, "2월13일 주민투표 자체실시"

중립시민기구 감시아래, "정부 1월7일까지 응답하라"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해결에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부안 대책위가 정부가 주민투표에 관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중립적 시민단체 등의 감시아래 '자체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주민투표, 부안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

부안 대책위는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다음달 7일까지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건립과 관련한 주민투표 조기실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총선 60일전부터 일체의 선거행위를 하지 말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민투표일을 2월13일로 정했으며 정부가 기한내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를 선관위로 한 자체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전국의 뜻있는 시민사회, 종교계가 평화적인 주민투표 진행을 위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주민들이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신뢰성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정부 요구 수용할 만큼 했다"**

이날 대책위는 그간 비공식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조속한 '부안 사태' 해결을 위해 대책위가 정부의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미온적 입장을 보여온 사실을 공개해, 정부가 사실상 사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책위는 "정부가 12월초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 주민투표 수용 등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절차적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주민투표 일정과 시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안들을 계속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제안한 "약 50여회 주민 찬반 토론회, 30여일간의 투표홍보 기간, 13개 읍ㆍ면ㆍ동 대표들의 해외 시찰 등 정부의 과도한 요구를 대책위가 다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달간 비공식 대화를 지연하면서 주민투표 일정과 시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정부가 조기투표 수용의사를 밝힐 경우, 1월24일 투표 공고를 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군ㆍ읍 단위로 50여차례의 찬반 토론회를 가진 뒤 2월13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2월 주민투표는 최병모 민변회장 등 중재단이 정부에 제시했던 '2월 주민투표' 제안과는 일치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부안 주민, "핵폐기장 문제 총선과 연계되는 것 원치 않아"**

부안 주민들은 이날 이같은 자체 주민투표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핵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총선과 연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절대 대다수 주민들은 핵폐기장 문제가 총선 시기 분별없는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총선 60일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지역과 나라를 위한 선량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부안은 현재 평화로운 분위기를 회복했으며, 정부가 요구한 찬반 분위기 역시 찬성측 주민들의 공개 활동으로 증명됐다"면서 "정부가 요구한 토론회ㆍ설명회 등도 다 수용하기로 해 정부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민투표 막을 명분 없어**

대책위측의 주민투표 제안은 정부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정부가 요구해온 것들을 대책위가 거의 다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찬성측 움직임을 일부 언론이 대거 부각시키는 등 부안 현지 분위기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부가 전제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책위와 주민들이 '총선과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면서 2월13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점도 정부에겐 큰 부담이 될 예정이다. 정부가 주민투표를 막거나 거부할 경우, 핵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총선과 연계되는 것을 노 대통령과 정부가 방조한다는 논란이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대책위의 주민투표 조기실시안을 받아 최소한의 체면을 세울지, 정부를 배제한 주민투표 실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지 예의주시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