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정착 선제적 대응

밭작물 제초제 등 현장수요가 많은 농약 2511개 추가 확대

농촌진흥청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 등에 사용가능한 농약 2,511개를 지난 8월까지 추가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PLS 시행에 대비해 2018년에 7018개 농약을 확대했고, 올해 8월 말까지 직권등록(506개, 기존 잠정 안전사용기준의 등록전환 119개 포함), 잠정 안전사용기준(1156, 이하 '잠정등록'), 회사신청등록(968) 등을 통해 2511개를 추가 등록한 것 이다.

이로써 2017년 1만6349개 였던 등록농약은 올해 8월 기준 2만5878개로 늘었다.

올해 추가된 농약은 지난해 정부합동 PLS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등록농약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3월까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제초제가 없어 현장수요가 많았던 브로콜리, 콜라비, 쪽파 등 57개 밭작물에 대한 제초제(139개) 등을 확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약 사용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잠정등록 농약(5478개)의 농약직권등록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식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올해에는 140억원을 투입해 농약 1853개 이상을 등록할 계획으로, 농업현장에서의 약효․약해․잔류시험(1,126개 항목)이 74%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161명의 일자리를 고용하는 효과를 보여 정부혁신의 일자리창출 가치 구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험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 조속히 직권등록 하는 한편,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식등록으로 전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김봉섭 농자재산업과장은 "PLS 전면시행 이후 농업인․농약판매상 등 제도이행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은 등록농약 확대, 올바른 농약사용 방법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