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 일본 제외, 보복 조치 아니다" 반박

"수출관리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것"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데 대한 일본의 반발에 정부는 보복 차원의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페이스북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 "지난 3일 오후 10시경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1) 고시개정 사유 2)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3)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구분을 달리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산업부는 "또 일본 측에도 고시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12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눈 뒤 기존 백색국가인 28개국인 가의1로 배정하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뒤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가의2는 백색국가가 아닌 '나' 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산업부는 "어제(3일) 자정에 마감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 결과 일본정부와 일본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CISTEC의 의견제출은 있었으나, 일본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제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종료된 만큼, 약 2주 뒤 개정 고시를 발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