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전경ⓒ프레시안(박정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3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당연직 6명(시3, 시의원3)과 위촉직 14명(민간위원/시장 추천 7명/시의회 의장 추천 7명) 등 20명의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 계획으로 30명 이내의 전문연구단 및 시민참여단 250명 내외를 구성했고 대구시는 이에 신청사 후보지 신청기준과 평가대상지 선정기준, 예정지 선정기준 마련,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부동사 투기 방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했다.
하지만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공의 의견을 수렴 한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에선 “추진과정과 선정기준에 대한 우려와 시간상 졸속추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A(57)는 “중구와 북구, 달서구와 달성군 등 4곳에서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건립 예정지를 결정 짓는다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걱정스러워 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여러 차례 성명서를 통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최소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규모와 예산 등 여러 안을 비롯해 시민적 합의가 있은 후에 공론화로 가야한다”며 추진과정의 우려를 전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 여론을 수렴,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청사 건립 추진의 우려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사항이라 속단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프레시안은 신청사 건립의 진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청 신청사추진단과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을 살펴봤다.
대구시 신청사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3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모든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한 진행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단지 담당부서에서는 진행절차에 대한 지원역할을 할 뿐이다”고 했다.
이는 실제적인 신청사 건립의 모든 권한이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이 아닌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과의 인터뷰내용이다.
추진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직까진 250여명의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곧 진행할 계획이며, 시민참여단은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하며 시민 패널은 공정하게 무작위 랜덤방식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어 12월 중순까지 건립 예정지를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12월 중순을 넘기지 않고 결정을 지을 계획으로 공론화 추진 과정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대구시 일각에선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12월까진 3개월가량 남은 상황에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 전체 250만 시민을 대신해 250여명이 단 몇 개월 만에 경제성과 환경문제, 주민여론 등 복잡한 유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15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신청사 건립을 단 몇 개월 만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한가”며 무리한 추진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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