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루만에 '부안사태' 입장 바꿔

고건 총리, "부안 주민투표 연내실시 가능"

정부가 하루만에 부안측이 요구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안 분위기가 '민란' 수준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긴급 보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건 총리, "연내에 못하라는 법은 없다"**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정수장 부지에서 열린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 준공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연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건 총리는 정부중앙청사로 돌아온 뒤 이같은 발언내용을 기자들이 거듭 확인하자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투표법 통과를 기다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진다"면서 "주민투표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와 부안이 합의하면 시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김대곤 총리 비서실장이 전했다.

고건 총리의 언급은 주민투표법 미제정 등을 이유로 부안 주민들의 '연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반대한 하루 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주민들 강경 투쟁 양상 우려한 탓**

이런 고건 총리의 언급은 부안에서 잇따르고 있는 과격시위 등 정부에 대한 부안 주민들의 강경 투쟁 양상을 정부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보관련 파트에서 부안 현지상황이 '민란' 수준에 도달했다는 긴급보고와 함께 연내 주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일에 주민과 경찰의 충돌에 이어, 총궐기일로 선포한 19일에도 부안 주민 5천여명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투쟁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주민들의 강경 시위 양상이 대책위의 통제를 벗어난 것도 정부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다. 19일 고속도로 점거 과정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준비한 쇠파이프와 화염병 등이 경찰에 압수당했으며, 경찰들의 진압에 맞서 주민들이 쇠파이프와 돌멩이, 병 등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자세 변화가 부안 주민을 대표하는 대책위의 대화 중단 선언에 맞서 대화 통로를 열어놓으려는 정부의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가 부안 문제에 관한 한 '대화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대책위와 대화 중단만은 막아보자는 것이다.

정부의 '연내 주민투표 실시' 수용 가능성 제기에 대해서 대책위와 부안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고 있다.